□ 로드맵 발표 배경
ㅇ EU 집행위원회가 「방위 대비태세 로드맵 2030」을 발표함
ㅇ 러시아의 위협,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미국의 유럽 안보 이탈 가능성 등이 배경임
□ 공동조달 확대 계획
ㅇ 회원국 간 방위력 격차 해소를 위해 공동조달 비중을 20%에서 40%로 확대할 계획임
ㅇ 미사일·대드론 등 9개의 우선분야별로 ‘역량 연합’을 구성해 공동 구매를 추진함
ㅇ 2027년 말까지 공동조달 비중 40% 달성을 목표로 함
□ 역량 연합의 역할
ㅇ 역량 연합은 단순 협의체가 아닌 실질적 구매·배치 주체로 운영됨
ㅇ 내년 1분기까지 1~2개국 주도로 분야별 그룹을 구성하고, 2030년까지 이행 완료 예정임
ㅇ 공동조달은 가격 경쟁력 확보와 상호 운용성 향상에 기여함
□ 유럽산 우선 구매 정책
ㅇ 유럽산 무기 구매 시 인센티브 제공 예정이나 제3국산 배제는 하지 않음
ㅇ K-방산 등 역외 기업에도 수출 기회가 열릴 수 있음
ㅇ EU 방위기술 투자 비율 목표는 전체의 최소 55%이나, 정치적 목표일 뿐 의무사항은 아님
□ 드론 대응 방안 강화
ㅇ 드론 방어 이니셔티브와 동부전선 감시가 4대 중점 과제에 포함됨
ㅇ 드론 방어는 초기 ‘드론월’ 구상에서 출발해 2027년 말까지 전면 가동 목표임
ㅇ 내년 말까지 관련 역량 확보를 추진할 계획임
□ 자금조달 과제
ㅇ 기존 무기 공동구매 대출 프로그램(SAFE 프로그램) 외에 신규 자금조달 방안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로드맵의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한계로 지적됨
ㅇ EU 정상회의에서 로드맵 추진 방향을 구체화할 예정임
[출처] EU, 무기 공동구매로 '방공구멍' 메운다…'제3국산도 가능' (2025.10.16.) /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