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개황, 2024

표제지 1

목차 15

Ⅰ. 호주의 정치제도 18

1. 정치체제 19

2. 헌법 20

가. 개관 20

나. 구성 21

3. 국가원수 22

4. 의회 23

가. 연방의회의 구성과 권한 23

나. 연방의회 입법절차 24

다. 상원 28

라. 하원 28

마. 선거제도 30

5. 행정부 38

가. 개관 38

나. 내각 38

다. 총리 및 총리내각부 40

라. 행정 각부 41

마.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관계 41

6. 사법부 43

가. 연방 법원 43

나. 주 법원 43

다. 기타 44

7. 정당 45

가. 호주 정당제도 기원 45

나. 호주 양당정치의 전개 46

다. 정당관련 법적 규제 및 정당 세력 현황 47

라. 노동당(Australian Labor Party) 49

마. 자유당(Liberal Party of Australia) 52

바. 국민당(National Party of Australia) 55

8. 정치정세 56

가. 호주정치 일반 56

나. 정치정세 관련 특기사항 60

Ⅱ. 호주의 대외정책 64

1. 외교정책 기조 65

2. 주요 국가와의 관계 67

가. 미국 67

나. 중국 69

다. 일본 72

라. 인도네시아 74

마. 인도 76

바. 태평양 도서국 79

Ⅲ. 호주의 경제 81

1. 경제 현황 82

가. 경제 약사 82

나. 호주 경제 구조 84

다. 경제정책 방향 87

2. 주요 경제정책 동향 89

가. 경제 전반 89

나. 고용 90

다. 투자 90

라. 소비자 물가 91

마. 환율 및 금리 91

3. 자원에너지 산업 및 정책 92

가. 주요 광물ㆍ에너지 부존자원 현황 92

나. 주요 부문별 산업현황 94

다. 자원에너지 주요정책 동향 95

4. 대외교역 97

가. 호주 대외교역 구조 97

나. 최근 수출입 동향 97

5. 외국인투자 100

가. 외국인 투자 정책ㆍ제도 100

나. 업종별 주요 투자정책 102

Ⅳ. 호주의 국방 105

1. 국방정책(군사전략, 군사력건설방향) 106

가. 개요 106

나. 2020 신국방전략 (DSU : Defence Strategic Update) 107

다. 군사력 건설방향 : 2023 국방전략검토(DSR: Defence Strategic Review) 110

2. 대외 방위협력 113

가. ANZUS(Australia, New Zealand, United States) 동맹 113

나. 호주-미국 외교ㆍ국방 장관회의(AUSMIN) 113

다. 5개국 정보공유 협력(Five Eyes) 114

라. 호주-미국-영국 국방협력(AUKUS) 115

마. 5개국 방위협력 115

3. 국방조직 116

가. 호주군 특성 116

나. 국방부 조직도(2024.4 현재) 116

4. 국방(군사)력 현황 117

가. 연도별 국방예산 117

나. 병력 117

다. 주요 장비 118

5. 해외파병(작전) 현황 120

6. 한-호 국방협력 현황 121

가. 무관부 개설 121

나. 주요인사 상호방문 122

다. 분야별 군사교류협력 현황 122

7. 한-호 방산협력 현황 123

가. 방산협력 현황 123

나. 국방과학기술협력 현황 123

다. 방산물자 수출ㆍ입 현황 123

Ⅴ. 호주의 사회ㆍ문화 125

1. 인구구성 126

2. 복지제도 127

가. 연혁 127

나. 특징 128

다. 주요 복지제도 128

3. 교육제도 133

가. 개관 133

나.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 134

다. 직업교육 135

라. 대학교육 136

마. 해외 유학생 136

4. 문화 137

가. 언어 137

나. 종교 137

다. 언론 137

라. 스포츠 139

마. 예술ㆍ문학ㆍ영화 139

바. 음식 140

5. 관광 140

가. 특징 140

나. 관광 진흥 정책 140

6. 노동조합 141

가. 개요 141

나. 주요 노동조합 142

7. 공휴일 144

8. 호주 내 한국어 교육 및 한국학 연구 144

가. 한국어교육 현황 144

나. 호주 내 한국 관련 연구기관 145

다. 대양주한국학협회(KSAA: Korean Studies Association of Australasia) 146

Ⅵ. 호주의 이민정책 147

1. 이민 역사 148

2. 이민 유형 150

가. 이민 목표 150

나. 일반 이민 150

다. 인도주의(Humanitarian program) 이민 155

라. 최근 이민정책 155

Ⅶ. 우리나라와의 관계 157

1. 한-호주 관계 개관 158

가. 양국 관계 158

나. 한국의 對호주 정책 159

다. 호주의 對한국 정책 160

2. 정무 관계 161

가. 양국 간 외교관계 수립 및 발전 연혁 161

나. 주요인사 교류 현황 162

다. 한ㆍ호주 주요 협정 체결현황 170

3. 경제 관계 174

가. 한-호 수출입(상품) 동향 174

나. 한ㆍ호간 상호 투자동향 175

4. 교민 현황 182

가. 한국인 호주 이민 역사 182

나. 재외동포 총수 184

다. 교민사회 특징 184

라. 관광객 교류(2023) 184

마. 교민단체 185

5. 양국 친선ㆍ협력 단체 현황 187

가. 호주 내 단체현황 187

나. 한국 내 단체현황 188

Ⅷ. 북한과의 관계 189

1. 개관 190

2. 교역 및 교류 191

가. 양국 간 교역 191

나. 주요인사 교류현황 192

다. 친북한 단체 : 재호주동포 전국연합회 195

3. 호주ㆍ북한 관계 동향 196

가. 최근 관계현황 196

나. 호주정부의 대북지원 199

다. 양자관계 전망 200

Ⅸ. 부록 201

1. 호주의 외교통상부(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직제 202

2. 호주의 재외공관 현황(2024.4월 현재) 203

3. Albanese 정부 각료 명단 (2024.4 현재) 205

4. 주요인사 명단 208

5. 주요인사 인적사항 209

6. 주요 정부/민간기관 연락처 215

판권기 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