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전문가들은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작성한 코멘터리 「Aligning APEC Beyond Trade Turmoil」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를 단순한 무역협의체가 아닌 경제안보 중심의 지역 협력 플랫폼으로 재정립할 것을 제안하며, 미·중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APEC이 위기관리·공급망 복원력·다자적 경제협력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함
□ APEC 역내 상황
ㅇ 무역질서의 재편과 정책 충돌
- 트럼프 1기 때의 미·중 무역전쟁은 아시아 내 공급망 재배치를 촉진해 베트남, 태국, 대만 등의 수출 급증이라는 결과를 낳았으나, 트럼프 2기 관세정책 하에서는 이들 국가까지 보복대상이 되어 ‘공급망 다변화 전략’이 불이익으로 전환되는 양상
- 특히 미국이 생산지 이전을 ‘우회수출(transshipment)’로 간주함에 따라, 동남아 생산기지의 투자 안정성이 약화됨
ㅇ 역내 무역구조 변화와 중국의 확장
- 미·중 양국은 각각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ACFTA(아세안-중국 자유무역지대),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등 상이한 경제 프레임워크를 주도
- 그러나 중국 시장 접근성이 미국보다 높아지고, RCEP과 ACFTA를 통해 중국이 역내 공급망을 제도적으로 통합해가는 상황
- 반면 미국의 IPEF는 불확실성과 정치적 변동성으로 실효성이 약화되며, 아시아 국가들의 신뢰를 잃고 있음
ㅇ 경제분절화 속의 위험
- 미·중 경제의 상호보복적 관세와 수출통제, 반도체·핵심광물 분야의 상호 규제는 역내 경제 통합을 위협
- 이는 팬데믹·자연재해·정책변동 등 외생적 충격과 결합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적 불안정성을 가중시킴
□ 결론 및 제언
ㅇ APEC 일반 회원국의 역할
- 공급망 및 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역내 공조체계(위기대응 네트워크) 구축
- 무역 다변화 전략 강화(CPTPP 확대, 역외 투자 및 디지털·그린산업 협정 추진)
- 국경 간 경제특구 모델(예: 조호르–싱가포르 SEZ) 확산으로 산업 클러스터 조성
- STEM 및 기술 인재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인적역량 강화
ㅇ 미국의 역할
- IPEF의 핵심 기능(IP3·공급망 협의체 등) 유지 및 개혁
- 한·일·ASEAN과의 공동 R&D 협력(반도체, 배터리, 광물재활용 분야)
- APEC 및 역내 정상회의를 상호보완적 협력 플랫폼으로 인식
- APEC 경제안보 의제(디지털 공급망, 인프라, 인력개발) 지원
- 우회수출(transshipment) 규정 명확화로 기업 불확실성 완화
□ APEC 역내 상황
ㅇ 무역질서의 재편과 정책 충돌
- 트럼프 1기 때의 미·중 무역전쟁은 아시아 내 공급망 재배치를 촉진해 베트남, 태국, 대만 등의 수출 급증이라는 결과를 낳았으나, 트럼프 2기 관세정책 하에서는 이들 국가까지 보복대상이 되어 ‘공급망 다변화 전략’이 불이익으로 전환되는 양상
- 특히 미국이 생산지 이전을 ‘우회수출(transshipment)’로 간주함에 따라, 동남아 생산기지의 투자 안정성이 약화됨
ㅇ 역내 무역구조 변화와 중국의 확장
- 미·중 양국은 각각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ACFTA(아세안-중국 자유무역지대),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등 상이한 경제 프레임워크를 주도
- 그러나 중국 시장 접근성이 미국보다 높아지고, RCEP과 ACFTA를 통해 중국이 역내 공급망을 제도적으로 통합해가는 상황
- 반면 미국의 IPEF는 불확실성과 정치적 변동성으로 실효성이 약화되며, 아시아 국가들의 신뢰를 잃고 있음
ㅇ 경제분절화 속의 위험
- 미·중 경제의 상호보복적 관세와 수출통제, 반도체·핵심광물 분야의 상호 규제는 역내 경제 통합을 위협
- 이는 팬데믹·자연재해·정책변동 등 외생적 충격과 결합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적 불안정성을 가중시킴
□ 결론 및 제언
ㅇ APEC 일반 회원국의 역할
- 공급망 및 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역내 공조체계(위기대응 네트워크) 구축
- 무역 다변화 전략 강화(CPTPP 확대, 역외 투자 및 디지털·그린산업 협정 추진)
- 국경 간 경제특구 모델(예: 조호르–싱가포르 SEZ) 확산으로 산업 클러스터 조성
- STEM 및 기술 인재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인적역량 강화
ㅇ 미국의 역할
- IPEF의 핵심 기능(IP3·공급망 협의체 등) 유지 및 개혁
- 한·일·ASEAN과의 공동 R&D 협력(반도체, 배터리, 광물재활용 분야)
- APEC 및 역내 정상회의를 상호보완적 협력 플랫폼으로 인식
- APEC 경제안보 의제(디지털 공급망, 인프라, 인력개발) 지원
- 우회수출(transshipment) 규정 명확화로 기업 불확실성 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