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향후 5년간 중국의 경제·사회 발전 정책 우선순위를 가장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제15차 5개년 계획에 대한 공식 권고안을 발표함
ㅇ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린 제4차 전체회의에서 채택된 이 권고안은 2026년 3월에 발표 및 시행될 예정인 제15차 5개년 계획의 틀을 마련함
□ '산업 정책'이 핵심
ㅇ 권고안은 제15차 5개년 계획의 핵심에 산업 정책을 두고, 전통 산업의 현대화와 신흥 산업 육성을 고품질 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삼음
ㅇ 그 외 주요 우선순위로는 기술 자립, 내수 진작, 광범위한 경제·사회 발전을 뒷받침하는 사회 서비스 강화 등을 언급함
□ 전통 산업 고도화 및 신흥산업 육성
ㅇ '현대 산업 시스템은 중국 현대화의 물질적, 기술적 기반'이라 강조하며, 제15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경제를 뒷받침하는 산업 기반을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을 언급함
ㅇ 전통적인 노동 집약적 제조업과 인프라 중심 성장에 의존하는 경향을 더욱 정교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혁신 중심 모델로 전환하고자 함
- [전통 산업]: 디지털화, 자동화, 친환경화 목표
- [신흥 산업]: 첨단 제조, 첨단 기술, 현대적 서비스 분야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
□ 과학기술 자립 강화
ㅇ 세계적인 긴장과 수출 제한으로 혁신 생태계의 취약성이 드러난 상황에서, 기술 자립을 중국 국가 안보 및 개발 전략의 핵심 축으로 보고 신질(新質)생산력 육성 강조
- 기초 연구 투자 확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주도,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을 통해 과학기술과 산업 혁신의 융합을 심화하고, 중국의 과학기술 자립을 크게 향상시키고자 함
□ 소비와 국내 수요 촉진
ㅇ 팬데믹 여파로 인한 가계 지출 부진과 장기적인 부동산시장 침체는 중국의 소비자심리를 위축시키고, 가처분소득을 제한하던 원인
ㅇ 권고안은 중국이 '소비를 적극적으로 진작하고', '효과적인 투자를 확대하며', '통일된 국가 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병목 현상을 해소' 할 것을 촉구
- [수요 측면]: 고용 기회 확대, 사회복지 제도 개선 등 가계 소득 증대와 소비자 구매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인 의제
- [공급 및 투자 측면]: 기본 시장 규칙 통일, 장벽 제거, 지방정부 행동 규제 등 공정하고 효율적인 국내시장 조성을 위한 방안
□ 시장 최적화를 통한 고품질 개발 촉진
ㅇ 국유기업 개혁을 심화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구조를 최적화하는 동시에, 민간 부문 육성을 강조
- 중앙은행 감독 강화, 디지털 위안화 활성화를 포함한 탄탄한 금융 시스템 구축 및 거시경제 거버넌스와 재정 관리 강화를 목표로 함
□ 높은 수준의 개방 확대
ㅇ 현대화 전략의 핵심 요소로, 높은 수준의 개방 확대와 국제 협력 심화 강조
- 외국인 투자를 위한 투명하고 안정적인 환경 조성, 네거티브 리스트 축소 , 재투자 지원, 안전한 국경 간 데이터 흐름 촉진을 통해 양방향 투자 협력을 확대하고자 함
ㅇ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린 제4차 전체회의에서 채택된 이 권고안은 2026년 3월에 발표 및 시행될 예정인 제15차 5개년 계획의 틀을 마련함
□ '산업 정책'이 핵심
ㅇ 권고안은 제15차 5개년 계획의 핵심에 산업 정책을 두고, 전통 산업의 현대화와 신흥 산업 육성을 고품질 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삼음
ㅇ 그 외 주요 우선순위로는 기술 자립, 내수 진작, 광범위한 경제·사회 발전을 뒷받침하는 사회 서비스 강화 등을 언급함
□ 전통 산업 고도화 및 신흥산업 육성
ㅇ '현대 산업 시스템은 중국 현대화의 물질적, 기술적 기반'이라 강조하며, 제15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경제를 뒷받침하는 산업 기반을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을 언급함
ㅇ 전통적인 노동 집약적 제조업과 인프라 중심 성장에 의존하는 경향을 더욱 정교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혁신 중심 모델로 전환하고자 함
- [전통 산업]: 디지털화, 자동화, 친환경화 목표
- [신흥 산업]: 첨단 제조, 첨단 기술, 현대적 서비스 분야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
□ 과학기술 자립 강화
ㅇ 세계적인 긴장과 수출 제한으로 혁신 생태계의 취약성이 드러난 상황에서, 기술 자립을 중국 국가 안보 및 개발 전략의 핵심 축으로 보고 신질(新質)생산력 육성 강조
- 기초 연구 투자 확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주도,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을 통해 과학기술과 산업 혁신의 융합을 심화하고, 중국의 과학기술 자립을 크게 향상시키고자 함
□ 소비와 국내 수요 촉진
ㅇ 팬데믹 여파로 인한 가계 지출 부진과 장기적인 부동산시장 침체는 중국의 소비자심리를 위축시키고, 가처분소득을 제한하던 원인
ㅇ 권고안은 중국이 '소비를 적극적으로 진작하고', '효과적인 투자를 확대하며', '통일된 국가 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병목 현상을 해소' 할 것을 촉구
- [수요 측면]: 고용 기회 확대, 사회복지 제도 개선 등 가계 소득 증대와 소비자 구매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인 의제
- [공급 및 투자 측면]: 기본 시장 규칙 통일, 장벽 제거, 지방정부 행동 규제 등 공정하고 효율적인 국내시장 조성을 위한 방안
□ 시장 최적화를 통한 고품질 개발 촉진
ㅇ 국유기업 개혁을 심화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구조를 최적화하는 동시에, 민간 부문 육성을 강조
- 중앙은행 감독 강화, 디지털 위안화 활성화를 포함한 탄탄한 금융 시스템 구축 및 거시경제 거버넌스와 재정 관리 강화를 목표로 함
□ 높은 수준의 개방 확대
ㅇ 현대화 전략의 핵심 요소로, 높은 수준의 개방 확대와 국제 협력 심화 강조
- 외국인 투자를 위한 투명하고 안정적인 환경 조성, 네거티브 리스트 축소 , 재투자 지원, 안전한 국경 간 데이터 흐름 촉진을 통해 양방향 투자 협력을 확대하고자 함
목차
一、“十五五”时期是基本实现社会主义现代化的关键时期
二、“十五五”时期经济社会发展的指导方针和主要目标
三、建设现代化产业体系，巩固壮大实体经济根基
四、加快高水平科技自立自强，引领发展新质生产力
五、建设强大国内市场，加快构建新发展格局
六、加快构建高水平社会主义市场经济体制，增强高质量发展动力
七、扩大高水平对外开放，开创合作共赢新局面
八、加快农业农村现代化，扎实推进乡村全面振兴
九、优化区域经济布局，促进区域协调发展
十、激发全民族文化创新创造活力，繁荣发展社会主义文化
十一、加大保障和改善民生力度，扎实推进全体人民共同富裕
十二、加快经济社会发展全面绿色转型，建设美丽中国
十三、推进国家安全体系和能力现代化，建设更高水平平安中国
十四、如期实现建军一百年奋斗目标，高质量推进国防和军队现代化
十五、全党全国各族人民团结起来为实现“十五五”规划而奋斗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