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 이스라엘 가자지구 집단학살 방조국 63개국 지목
ㅇ 프란체스카 알바네제 유엔 팔레스타인 점령지 특별보고관이 「가자 집단학살: 집단적 범죄」 보고서를 발표함
ㅇ 보고서는 이스라엘의 장기 불법 점령과 학살 행위가 다른 국가들의 군사·정치·경제적 지원 없이는 지속될 수 없었다고 분석함
ㅇ 63개국이 이스라엘의 범죄를 방조했으며, 한국·일본·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도 포함됨
□ F-35 전투기 부품 공급국 19개국 중 한국 포함
ㅇ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에 사용된 F-35 스텔스 전투기는 다국적 부품 공급 체계를 통해 제작됨
ㅇ 한국과 일본은 전투기 부품을 공급한 19개국에 포함됐으며, 중국은 무기·탄약 직접 수출국으로 지목됨
□ 서방 강대국의 군사·외교적 지원 집중 지적
ㅇ 미국은 무기 판매·정보 제공·외교적 보호 등 전방위 지원으로 최대 책임 국가로 지적됨
ㅇ 조 바이든 행정부는 264억달러 규모의 이스라엘 방위 예산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킴
ㅇ 독일은 미국 다음으로 많은 무기를 수출했으며, 영국은 키프로스 기지를 활용해 군사작전에 협조함
ㅇ 영국은 가자지구 상공에서 600회 이상 정찰비행을 실시해 이스라엘에 정보 제공함
□ 국제사회 이중 기준과 제재 불균형 비판
ㅇ 보고서는 과거 남아공·로디지아·포르투갈 점령지 폭력에 대한 국제 제재 사례를 언급함
ㅇ 국제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책임을 묻지 않는 태도는 국제사회의 노골적인 이중 기준을 보여주는 사례로 지적됨
ㅇ 유럽연합이 러시아는 제재하면서도 이스라엘과는 교역을 지속한 점도 비판 대상으로 포함됨
□ 알바네제, 미국 제재로 유엔총회 참석 불발
ㅇ 알바네제는 미국의 제재로 인해 뉴욕 유엔본부 참석이 불가능해 남아공에서 영상으로 보고서 발표함
ㅇ 미국은 알바네제가 ICC의 네타냐후 체포영장 발부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가함
ㅇ 알바네제는 미국의 제재를 유엔의 독립성과 도덕성, 본질 자체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판하며 서방 국가들이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함
□ 집단학살 방조 행위로서의 외교·경제·인도적 지원 무기화
ㅇ 보고서는 외교적 방관, 경제협력 지속, 인도적 지원의 무기화 등을 집단학살 방조 행위로 규정함
ㅇ 이스라엘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 회피는 국제 범죄를 가능케 한 구조적 요인으로 분석됨
ㅇ 알바네제는 많은 국가들이 이스라엘에 계속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며 의도적 방관을 지적함
[출처] 유엔 보고서 '이스라엘 가자 학살 63개국이 방조'…한국 포함 (2025.10.30.) / 연합뉴스
유엔 특별보고관 “이스라엘 전투기 부품 공급…한국도 가자 학살 공범” (2025.10.30.) / 경향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