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 현대화와 한미동맹의 미래 : 국회입법조사처 2025 외교·안보현안 점검 연속간담회(제4차)

국회입법조사처는 「동맹 현대화와 한미동맹의 미래」를 주제로 제4차 『2025 외교·안보현안 점검 연속간담회』 를 개최하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200일이 경과했음에도 여전히 관세전선에 집중하는 기조를 유지하며 상대적으로 안보 의제에 대한 관심이 적은 상황이다. 그러나, 미 전쟁부는 미국 우선주의 기조에 부합하는 동맹 현대화 정책을 추진할 것을 예고하고 있으며, 특히 본토 방어와 인도-태평양 전략 재편에 중점을 두고 동맹국에 역할·임무·비용의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국내외에서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본 간담회는 미국의 동맹 현대화와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가 한국의 외교·안보 전략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국회 차원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미국의 동맹 현대화 구조 분석 △주한미군 재편 현황 및 대응 전략 △대미 협상력 강화를 위한 국회의 역할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발제자들은 기존 한미동맹 구조의 변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한·미 간 상호주의적 협력의 틀 속에서 ‘대칭동맹’ 담론을 본격화하고, 국회가 정부외교와 차별화된 방식으로 대의회외교에 나섬으로써 정부외교의 레버리지를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