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4일은 ‘세계 동물의 날’로, 세계 각지에서는 동물학대 금지, 복지 증진 등을 주제로 다양한 행사와 캠페인이 펼쳐진다. 가까운 일본에서도 2004년부터 ‘동물애호주간’을 정하고, 환경성과 도도부현 주관으로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우리나라는 제18대 국회부터 ‘동물복지주간’ 또는 ‘동물복지의 날’을 입법화하려는 제안이 이어져오다 2023년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10월 4일을 ‘동물보호의 날’로 지정하였다. 2025년은 그 첫해로 정부에서는 ‘동물 보호에서 복지로의 대전환’의 기조를 정하고, 관련 행사를 개최하였다. 향후 ‘동물보호의 날’의 법정기념일 지정이 동물복지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의 주요한 계기가 되도록 하고, 동물학대 근절과 동물의 법적 지위 향상 등 동물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과제들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 바람직한 사회적 합의점을 찾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1. 들어가며
2. ‘동물보호의 날’ 입법화 과정과 의미
(1) ‘동물보호의 날’의 입법화 과정
(2) ‘제1회 동물보호의 날’ 기념행사
(3) ‘동물보호의 날’ 지정의 의미와 기대
3.해외 사례: 일본의 동물애호주간 등
4.동물복지를 위한 향후 과제
(1) 동물학대자의 동물사육금지제 도입
(2) 동물의 법적 지위 향상에 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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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보호에서 복지로의 전환 : 『제1회 동물보호의 날』 의 의미와 향후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