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첨단산업 지원 현황과 정책 시사점

표제지 1

목차 8

국문요약 5

제1장 서론 16

1. 연구의 배경 17

2. 연구의 범위 및 구성 20

가. 연구 범위 20

나. 보고서 구성 23

제2장 유럽 첨단산업의 경쟁력 분석 24

1. 유럽 첨단산업의 현황 25

가. 첨단산업 교역 25

나. 투자 및 R&D 지출 35

다. 첨단산업 인력 41

2. 유럽 첨단산업의 경쟁력 44

가. 배터리 46

나. 첨단 반도체 49

다. 디지털 산업: AI 및 양자 기술 52

라. 보건 바이오 기술 55

마. 청정에너지 기술 57

바. 항공우주 59

3. 소결 63

제3장 유럽 첨단산업의 정책 방향 66

1. 혁신 촉진 및 기술 격차 축소 67

가. 연구혁신 확대 기반 마련 67

나. 기술인력 유치 및 교육 71

다. 교육/기술 인정 73

2. 투자 확대 74

가. EU 기금 활용 74

나. 투자 견인책 76

3.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77

가. 공정 경쟁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운영 77

나. 국제협력 78

다. 해외의존성 축소 노력 79

4. 소결 80

제4장 유럽의 주요 첨단산업 지원 분석 83

1. 배터리 84

가. 배터리/자동차 산업 지원 및 규제 정책 84

나. 소결 90

2. 반도체 91

가. 지원 및 규제 정책 91

나. 소결 96

3. 디지털 산업: AI 및 양자 기술 97

가. 지원 및 규제 정책 97

나. 소결 113

4. 보건 바이오 114

가. 지원 및 규제 정책 114

나. 소결 120

5. 청정에너지 기술 121

가. 지원 및 규제 정책 121

나. 소결 127

6. 항공우주 127

가. 지원 및 규제 정책 127

나. 소결 131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32

1. 연구 요약 133

2. 정책 시사점 135

가. 투자 제고 136

나. 투자 확대 및 경쟁력 제고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완비 137

다. 기타 협력 138

참고문헌 143

[부록] 160

Executive Summary 163

판권기 4

표 1-1. 주요 첨단산업 및 기술 관련 분류 21

표 2-1. EU의 첨단기술 제품 부문별 수출액 및 연평균증가율(2013~23년) 26

표 2-2. EU의 첨단기술 제품 부문별 수입액 및 연평균증가율(2013~23년) 28

표 2-3. 영국의 첨단기술 제품 부문별 수출액 및 연평균증가율(2013~23년) 31

표 2-4. 영국의 첨단기술 제품 부문별 수입액 및 연평균증가율(2013~23년) 32

표 2-5. EU 및 주요국의 총연구개발비 추이(2019~23년) 35

표 2-6. 상위 50개 기업의 주요 분야 국가별 R&D 투자 비율 및 성장률(2023년) 38

표 2-7. EU 회원국의 R&D 투자 상위 3대 기업 비교(2003/2013/2023년) 40

표 2-8. EU 및 주요국의 연구자 수 추이(2013~23년) 42

표 2-9. 핵심기술별 EU의 강점 및 약점(배터리) 49

표 2-10. 핵심기술별 EU의 강점 및 약점(반도체) 51

표 2-11. 핵심기술별 EU의 강점 및 약점(AI 및 양자 기술) 54

표 2-12. 핵심기술별 EU의 강점 및 약점(보건 바이오 기술) 56

표 2-13. 핵심기술별 EU의 강점 및 약점(청정기술) 59

표 2-14. 핵심기술별 EU의 강점 및 약점(항공우주) 61

표 2-15. 핵심기술별 EU의 강점 및 약점 정리 61

표 4-1. 유럽 자동차 산업 활동계획의 주요 내용 84

표 4-2. 영국의 반도체 클러스터와 참여 기업 95

표 4-3. 한-EU 공동연구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 97

표 4-4. EU의 디지털 산업 규제 99

표 4-5. EU의 AI 관련 정책 사례 102

표 4-6. EU 'AI 대륙 행동계획' 주요 내용 104

표 4-7. 영국의 AI 정책 주요 내용 106

표 4-8. EU의 양자 기술 관련 정책 108

표 4-9. EU 및 영국 바이오 산업 정책 지원 사례 116

표 4-10. 주요 청정 에너지 기술 제3국 의존도 122

표 4-11. 청정기술 분야 IPCEI 126

표 5-1. 첨단산업 분야별 한국의 수요 140

그림 1-1. 신성장 4.0 전략 19

그림 2-1. EU의 첨단기술 제품 교역(2013~23년) 26

그림 2-2. EU의 첨단기술 제품 수출 상대국(2023년) 27

그림 2-3. EU의 첨단기술 제품 주요 수입국 29

그림 2-4. 영국의 첨단기술 제품 교역(2013~23년) 30

그림 2-5. 영국의 첨단기술 제품 수출 상대국(2023년) 32

그림 2-6. 영국의 첨단기술 제품 주요 수입국 34

그림 2-7. EU 및 주요국 기업의 R&D 지출 추이와 분야 비교 38

그림 2-8. EU 및 주요국의 총고정자본형성 지출 비율 추이 39

그림 2-9. EU 및 주요국의 벤처자본투자 추이 39

그림 2-10. EUㆍ미국ㆍ중국의 장기 인구 전망 43

그림 2-11. 디지털ㆍ녹색 기술 분야에서 EU의 경쟁력 45

그림 2-12. 핵심기술 분야별 EU의 경쟁력 및 공급망 위험 정도 46

그림 2-13. 해당 지역에서의 제조업체 소재국별 전기자동차 배터리 시장점유율 47

그림 2-14. EU 경쟁력 - 배터리 48

그림 2-15. EU 경쟁력 - 첨단 반도체 분야 50

그림 2-16. EU 경쟁력 - AI 응용 분야 53

그림 2-17. EU 경쟁력 - 양자 기술 분야 54

그림 2-18. EU 경쟁력 - 보건 바이오 기술 분야 56

그림 2-19. EU 경쟁력 - 청정기술 분야 57

그림 2-20. EU 경쟁력 - 우주 기술 분야 61

그림 3-1. 호라이즌 유럽의 구조 69

그림 3-2. 유럽을 위한 전략기술 플랫폼(STEP)의 기금 구성 70

그림 3-3. 혁신기금 진행 절차 75

그림 4-1. Chips for Europe 이니셔티브 활동 영역 92

그림 4-2. EU의 디지털 10년 목표와 디지털 정책 우선순위 98

그림 4-3. 지역별 수소 클러스터 125

글상자목차 15

글상자 4-1. 2025년 호라이즌 유럽 워크 프로그램: 양자 기술 사례 112

부록표목차 15

부록 표 1. 첨단기술 품목(High-technology product) 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