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택트시대, 무인·드론 항공산업의 육성방안 모색

표제지 1

목차 2

Ⅰ. 서론 7

1. 언택트 시대, 무인항공기ㆍ드론 산업의 부상 7

2. 무인기ㆍ드론 산업 발전방안 검토 배경 7

Ⅱ. 무인기ㆍ드론 항공산업의 성장 9

1. 무인기ㆍ드론의 정의 9

2. 무인기ㆍ드론의 분류 10

3. 무인기ㆍ드론의 특성 13

3-1. 무인기ㆍ드론의 장점 13

3-2. 무인기ㆍ드론의 한계 14

가. 무인 시스템 센서 기술의 한계 14

나. 운용에 필요한 수집 정보의 부족 15

다. 비행 충돌과 같은 안전 문제 발생 16

4. 무인ㆍ드론 산업 시장 전망 16

4-1. 무인ㆍ드론 산업 시장의 규모와 각국의 산업경쟁력 16

가. 산업 시장 규모의 현황 16

나. 무인ㆍ드론 산업의 경쟁 구도 19

다. 무인ㆍ드론 산업 규모의 향후 예측 19

Ⅲ. 세계 나라의 군용 무인기ㆍ드론 활용 현황 20

1.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의 무인기ㆍ드론 활용 20

가. 핵심 전력이 된 무인기ㆍ드론 20

나. 우크라이나 무인기ㆍ드론 활용 20

다. 러시아의 무인기ㆍ드론 도입 및 드론탐지ㆍ차단 21

라. 시사점 22

2.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 분쟁에서의 드론 활용 23

가. 전쟁 배경 23

나. 분쟁 초기의 드론 운용 24

다. 최근 분쟁에서의 드론 활약 24

라. 분쟁 결과 및 드론의 성과 24

마. 시사점 25

3. 우리나라의 군사용 무인기ㆍ드론 활용 26

가. 한국군 보유 군용 무인기ㆍ드론 26

나. 육군의 드론봇 전투단 27

다. 드론작전사령부 23년 후반기 창설 계획 28

Ⅳ. 주요국의 무인기ㆍ드론 산업의 현황 28

1. 미국 28

가. 군사용 무인ㆍ드론 산업의 현황 28

나. 상업용 무인ㆍ드론 산업의 현황 29

2. 중국 31

가. 군사용 무인기ㆍ드론 산업의 시작과 현황 31

나. 중국 정부의 민간 무인기ㆍ드론 기업에 대한 지원 33

다. 중국 상업용 무인ㆍ드론 시장의 규모 및 기술력 33

라. 민수용 드론의 활용 34

3. 이스라엘 35

가. 군사용 무인ㆍ드론 산업의 현황 35

나. 상업용 무인기ㆍ드론 산업의 현황 38

4. 일본 38

가. 군수용 무인기ㆍ드론 산업의 현황 38

나. 민수용 무인기ㆍ드론 산업의 현황 39

Ⅴ. 미국 정부의 무인ㆍ드론 항공산업 지원 정책 40

1. 검토 배경 40

2. 미국의 무인ㆍ드론 항공산업 동향 40

2-1. 군사용 무인ㆍ드론 개발 동향 및 기술 수준 40

가. 미국 군사용 무인기ㆍ드론 개발의 특징 40

나. 미국의 대표적인 군사용 무인기ㆍ드론 41

다. 최근 군사용 드론 개발 사례 43

라. 미국 군사용 무인항공기ㆍ드론 수출 현황 45

2-2. 상업용 무인ㆍ드론 기술 동향 45

가. 민간 업체 보유의 대표적인 핵심 특허 45

나. 무인기ㆍ드론 기술 최근 경향 46

3. 美 정부 주도의 군사용 무인기ㆍ드론 개발 48

가. 미국 정부의 전폭적인 투자 규모 48

나. 미 군사용 무인기의 진화적 체계개발 전략 49

다. 자율적 인공지능 무인기 개발 54

4. 민간 기업에 대한 무인ㆍ드론 지원 정책 55

가. 소형드론 등록제 도입 55

나. 무인항공기 시스템 통합 파일럿 프로그램(The Unmanned Aircraft Systems Integration Pilot Program) 실시 56

다. 무인기 상용 판매의 특별법 서명 58

라. NASA를 중심으로 드론 교통 관리체계 구축 58

마/사. 유ㆍ무인항공기 통합 운영 로드맵 수립 60

Ⅵ. 한국의 무인ㆍ드론 항공산업 현황과 정부의 정책 60

1. 한국 무인ㆍ드론 산업 현주소와 발전현황 60

가. 군사용 무인ㆍ드론의 기술 수준 60

나. 국내 민간 무인ㆍ드론 산업의 현황 68

2. 정부의 무인ㆍ드론 산업 정책 71

가.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71

나. 무인이동체 기술개발사업 계획 추진 73

다.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 혁파 단계별 로드맵 마련 76

라. 국방부의 국방 드론 발전 전략 추진 77

3. 국내 무인기ㆍ드론 산업의 도약 방향 78

가. 국내 무인기ㆍ드론 기술 현주소와 평가 78

나. 국내 무인기ㆍ드론 지원 정책의 추진 방향 78

Ⅶ. 국내 무인기ㆍ드론 산업의 육성방안 79

1. 무인ㆍ드론 산업의 기술 발전 79

가. 혁신적 국방기술 개발 역량 제고 79

1) 정부 기술개발예산 확대 79

2) 유ㆍ무인 복합 무기체계 연구개발 확대 80

3) 핵심기술 확보 주력 82

나. 민간 무인ㆍ드론 기술력 증진 83

1) 미래 무인기ㆍ드론 기반 기술의 축적 83

2) 국제 공동ㆍ협력 연구개발 강화 84

다. 정부 주도 기술개발과 민간 기술 개발의 융화 86

1) 정부 주도 기술 개발에 민간 기업 및 민간 연구기관의 참여 확대 86

2) 첨단 민간기술의 국방 분야 적용 확대 87

3) 정부출연기관 간 공동연구개발의 확대 88

2. 무인ㆍ드론 산업 시장 기반 구축 88

가. 인프라 구축 88

1) 무인기ㆍ드론 개발 인프라 구축 88

2) 무인기ㆍ드론 운영 인프라 구축 89

3) 무인기ㆍ드론 등록ㆍ인증제도 마련 91

나. 무인기ㆍ드론 우수기술인력의 확보방안 92

다. 국내 무인기ㆍ드론 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 93

3. 법령ㆍ제도적 육성방안 95

가. 무인기ㆍ드론 운영 및 규제 법령의 개정 95

1) 항공안전법령의 보완 필요 사항 95

2) 무인기ㆍ드론의 합리적인 규제 96

나. 무인ㆍ드론 산업 발전 법령 구체화 97

다. 군용 무인기ㆍ드론 관련 신속획득사업 확대 97

라. 정부 무인기ㆍ드론 육성 정책의 일원화 98

1) 범부처 육성 정책의 마련 98

2) 범부처 무인기ㆍ드론 산업 육성 체계 구축 99

Ⅷ. 결론 100

참고문헌 102

표 1. 드론 형상에 따른 분류 12

표 2. 운용고도에 따른 분류 12

표 3. 드론 시장 규모 전망 17

표 4. 상업용 드론 시장 부분별 규모 18

표 5. 중국의 대군사용 무인기ㆍ드론 32

표 6. 중국의 대민간 드론 35

표 7. 이스라엘의 대군사용 무인기ㆍ드론 37

표 8. 일본의 대민간 드론 39

표 9. 미국의 대군사용 무인기ㆍ드론 42

표 10. 미국 주요 방산업체의 군사용 드론 개발 현황 44

표 11. NASA의 무인비행장치 교통관리체계 개발 목표 59

표 12. 국내 드론 시장규모 및 전망 69

그림 1. 무인비행장치 교통관리체계 개념 시나리오 59

그림 2. 국과연의 군집 무인수상정 운용기술 67

그림 3. 국내 드론 시장 규모 전망 69

그림 4. K-드론시스템 운용 개념도 72

그림 5. DNA+드론 기술개발 사업 개요 75

그림 6. 국방비전 2050의 목표 체계 77

그림 7. 433MHz 기반 드론 통신기술개발 90

그림 8. KPS+KASS 활용 개념도 91

사진목차 62

사진 1. 송골매 62

사진 2. KUS-9 63

사진 3. 리모아이 64

사진 4. 차기 군단급 무인기 65

사진 5. AH-64E Apache 헬기와 MQ-1C Gray Eagle 무인기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