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목차 2

생체정보 미제공자 대상 대체 인증 수단 제공 등 정보주체 권리보장 방안 / 이권일 3

1. 들어가며 - 생체정보 정의 3

2. 생체정보 기술의 이용 확대와 생체인증 의무화 4

3.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 정책 5

4. 나가며 - 아날로그적 삶에 대한 권리 8

참고문헌 9

생체인식 정보의 활용 및 최근 해외 규제 동향 / 강지원 10

1. 들어가며 10

2. GDPR에 따른 생체인식정보 활용의 규율 사례 11

3. EU AI법에 따른 생체인식정보 활용의 새로운 제약 12

4. 미국 주요 주의 최근 생체인식정보 보호 동향 14

5. AI 기술의 확산을 반영한 미국법상 생체인식정보 활용 규율의 변화 16

6. 나가며 17

참고문헌 18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의 프라이버시 이슈 / 김보라미 19

1. 서론 19

2. 얼굴인식 기술의 발전 과정 20

3. 실시간 원격 인식기술의 발전에 따른 인권침해의 문제 21

1)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대규모 생체정보 수집 21

2) 프라이버시 침해에 따른 전반적인 인권에 대한 위축 효과의 확산 22

3) 데이터 품질과 편향성의 문제 22

4) 감시기술의 글로벌한 확산 문제점 23

4. 한국에서의 사례 24

5. 해외 입법과 소송 24

1) EU AI법(European Union Artificial Intelligence Act, EU AI Act) 24

2) 미국의 주별 대응 25

3)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25

6. 결론 26

참고문헌 27

판권기 28

그림 1. 시대별 얼굴인식 데이터 출처 분포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