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의 화학무기(CW)는 대남 군사·정치·심리적 차원에서 여전히 실효적 위협수단
- 러시아·시리아의 화학무기 사용 사례는 CW가 21세기에도 실질적 위협수단임을 시사
- 지난 10월 영국 군사·안보 싱크탱크인 RUSI의 Project Anthracite 워크숍에서 북한 CW의 능력과 위협, 사용 가능성, 국제적 대응방안 등을 논의
◎ 전문가들은 북한의 화학무기 보유를 확신하였지만, 실제 전장 운용능력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
- 특히, 북한을 화학무기의 “잠재적 보유국(latent possessor)”으로 평가하면서도, 북한이 화학무기를 실전 보다는 정치적 위협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
◎ 북한의 화학무기 사용 가능성 평가와 대응
① 사용의 전략적 동기 : 전시(戰時) 결정적 무기로 사용하기보다는, 협상 압박 및 심리적 신호용 도구로 활용 가능성 多大
② 사용 가능한 수단 : 대규모 살상보다는 사회적 공포 조성 및 심리전 중심의 저강도 공격에 활용(▲저독성 산업용 화학물질이나 농약을 활용한 ‘가짜 백색가루 사건’, ▲식수·식품 오염 루머 확산, ▲무인기·풍선을 이용한 소규모 살포 등)
③ 심리적 파급효과와 국제사회 대응 : 물리적 피해보다 심리적 파급력이 훨씬 크며, 규범적 제재나 조사 절차(OPCW·UN)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적시적 조치는 제한
◎ (결론) 유럽 및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의 화학무기 위협이 여전히 실존하며, 정치적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
- 전,평시 북한의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국제적 억제 및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
- 특히, 전문가들은 ▲북한의 화학무기 사용 위협을 핵·미사일 의제와 함께 논의할 필요성, ▲유럽-한국 간 CBRN 협력 확대의 가능성, ▲한국식 사회회복력 모델을 NATO 차원에 적용할 필요성 등을 제기
(출처: 한국국방연구원(K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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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화학무기 위협과 실전 운용 가능성의 재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