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양극화 현상과 금융안정간 상호 영향에 관한 연구 : 불평등과 민간신용 간 관계 분석을 중심으로

표제지 1

목차 2

요약 3

Ⅰ. 서론 5

1. 연구배경 및 목적 5

2. 주요 내용 및 분석 방법 9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12

Ⅱ. 국가패널 분석(1): 불평등 → 민간신용 14

1. 논의배경 14

2. 자료와 실증분석 20

3. 분석결과 21

Ⅲ. 국가패널 분석(2): 민간신용 → 불평등 27

1. 논의배경 27

2. 자료와 실증분석 30

3. 분석결과 31

Ⅳ. 시계열 분석(우리나라): 가계신용 ↔ 소득 불평등 34

1. 논의배경 34

2. 자료와 실증분석 38

3. 분석결과 40

Ⅴ. 거시건전성 규제의 영향 분석 44

1. 논의배경 44

2. 자료와 실증분석 45

3. 분석결과 47

1) 국가패널분석 47

2) 시계열분석 49

3) 미시자료분석 51

Ⅵ. 결론 및 시사점 60

참고문헌 62

[부록] 66

〈표 Ⅱ-1〉 은행위기와 신용 관계 분석(패널로짓 추정결과) 22

〈표 Ⅱ-2〉 은행위기와 소득불평등 관계 분석(패널로짓 추정결과) 22

〈표 Ⅱ-3〉 민간신용 및 가계신용과 소득 불평등 관계 분석 23

〈표 Ⅱ-4〉 신용과 불평등, 그리고 라잔 효과(교차항 추가) 24

〈표 Ⅲ-1〉 민간신용의 변화가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32

〈표 Ⅲ-2〉 민간신용의 변화가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비선형효과) 33

〈표 Ⅳ-1〉 가계대출(수준)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41

〈표 Ⅳ-2〉 가계대출(GDP대비 비율)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42

〈표 Ⅴ-1〉 거시건전성 규제의 민간/가계신용 효과 48

〈표 Ⅴ-2〉 거시건전성 규제의 소득불평등 효과 49

〈표 Ⅴ-3〉 거시건전성 규제도입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가계대출) 50

〈표 Ⅴ-4〉/〈표 1〉 부채, 자산 및 설명변수에 대한 기초통계량 55

〈표 Ⅴ-5〉/〈표 2〉 패널 이중차분법 분석 결과(부채) 56

〈표 Ⅴ-6〉/〈표 4〉 패널 이중차분법 분석 결과(주택자산) 58

〈그림 Ⅰ-1〉 가계부채와 소득 불평등 추이 6

〈그림 Ⅰ-2〉 중앙은행 당국자의 연설 중 '불평등(inequality)'에 대한 언급 비중 7

〈그림 Ⅰ-3〉 '부의 양극화와 금융안정 간 상호작용'에 대한 분석체계 8

〈그림 Ⅱ-1〉 시장소득 지니계수 추이 14

〈그림 Ⅱ-2〉 선진국과 개도국 소득불평등 변화 추이(1993-2017) 14

〈그림 Ⅱ-3〉 부의 불평등 추이 15

〈그림 Ⅲ-1〉 금융심도와 소득불평등 관계 29

〈그림 Ⅳ-1〉 우리나라 소득 불평등 추이 35

〈그림 Ⅴ-1〉/〈그림 2〉 분위별 부채 변화 54

〈그림 Ⅴ-2〉/〈그림 3〉 분위별 자산 변화 54

〈그림 Ⅴ-3〉/〈그림 4〉 부채이용 비중 54

참고목차 78

[참고 Ⅴ-1] 2017년 이후 부동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78

[참고 Ⅴ-2] 평행추세 가정 검정 79

〈부표 Ⅱ-1〉 국가패널 요약통계량(불평등→신용) 66

〈부표 Ⅱ-2〉 ln(민간신용)과 ln(소득 불평등) 관계분석 67

〈부표 Ⅲ-1〉 국가패널 요약통계량(신용→불평등) 68

〈부표 Ⅲ-2〉 민간신용의 변화가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동태패널 FE 모형 68

〈부표 Ⅲ-3〉 민간신용의 변화가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비선형효과) : 동태패널 FE 모형 69

〈부표 Ⅳ-1〉 우리나라 시계열 자료 요약통계량 70

〈부표 Ⅳ-2〉 시계열 자료 단위근 검정 결과 70

〈부표 Ⅳ-3〉 그랜저 검정 결과 71

〈부표 Ⅳ-4〉 가계신용(수준)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72

〈부표 Ⅳ-5〉 가계신용(GDP 대비 비율)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73

〈부표 Ⅴ-1〉 거시건전성 규제도입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가계신용) 74

〈부표 Ⅴ-2〉 LTV 및 DTI 규제 시행 연혁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