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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서

목차

표제지 1

목차 4

1.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탄소중립 달성 5

2. RPS 의무공급비율 재상향 및 소규모 FIT 확대 6

3. 자가용 태양광 확대 8

4. 유휴부지 활용 태양광 확대 방안 10

5. 해상풍력 보급 확대 - 정부 주도 입지 발굴, 사업자 공모, 인허가 단일창구 도입 12

6. 전기요금 체계 및 거버넌스 개편 - 독립규제위원회 신설 및 산업용/일반용 전기요금 현실화 14

7. 이익공유 다각화 및 절차적 주민참여 강화 15

8.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완화 18

9. 지역 에너지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 과제 20

서울특별시 22

부산광역시 24

인천광역시 27

경상남도 29

충청남도 32

전라북도 34

대전광역시 38

광주광역시 40

제주특별자치도 43

판권기 45

해시태그

#재생에너지 # 자가용태양광 # 해상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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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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