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대상 정책금융 정책의 거시경제 효과 분석

표제지 1

목차 1

요약 1

Ⅰ. 서론 2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2. 선행연구 검토 4

3. 본고의 학문적 기여 5

Ⅱ. 한국의 주택금융 관련 정책 7

1. 주택수요 억제 정책 7

1) 2017년: 8.2 부동산 대책 7

2) 2018년~2019년: 다주택자 및 고가주택 중심의 핀셋 규제 7

3) 2021년~2025년: 차주단위 DSR 전면 확대와 스트레스 DSR 도입 8

4) 2025년: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9

5) 규제지역 제도의 병행 9

2. 정책자금 대출 11

1) 주택 구입자금 대출 정책 11

2) 전세자금 대출 정책 14

3) 월세자금 대출 정책 16

Ⅲ. 모형 18

1. 가계 18

2. 정부 19

3. 정상상태 균형 19

Ⅳ. 모수 설정 21

Ⅴ. 정량 분석 결과 25

1. 기준경제 25

2. 저소득층 대상 대출이자 감면 26

3. 고소득층 LTV 규제 강화 29

4. 고가 주택 보유세 인상 31

Ⅵ. 결론 34

참고문헌 37

〈표 1〉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변화 10

〈표 2〉 소득 충격 프로세스관련 모수 21

〈표 3〉 주택 정책관련 모수 23

〈표 4〉 기타 모수 24

〈표 5〉 주요 거시경제 변수 26

〈표 6〉 주요 거시경제 변수의 변화(대출이자 감면) 28

〈표 7〉 주요 거시경제 변수의 변화(LTV 규제 + 대출이자 감면) 30

〈표 8〉 주요 거시경제 변수의 변화(LTV 규제 + 대출이자 감면 + 보유세 인상) 33

〈그림 1〉 서울 및 수도권과 지방 아파트 실거래가격 배율 추이 2

〈그림 2〉 용도별 가계대출 추이 3

〈그림 3〉 주택가격전망 CSI 추이 3

〈그림 4〉 최적 주택 구매 의사결정 함수 25

〈그림 5〉 최적 주택 구매 의사결정 함수(대출이자 감면) 27

〈그림 6〉 최적 주택 구매 의사결정 함수(LTV 규제 + 대출이자 감면) 29

〈그림 7〉 최적 주택 구매 의사결정 함수(LTV 규제 + 대출이자 감면 + 보유세 인상)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