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은 이제 경제와 안보, 사회 전반에 전방위적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핵심 자원으로 변모하였다. 그러나 현재 AI를 주도하는 국제질서는 미중 양대 중심축 간의 경쟁 구도로 고착화되었으며, 다수의 국가들은 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전략적 딜레마에 놓여있다. 한국 역시 미중 전략경쟁과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크게 영향받는 국가 중 하나이다. 그러나 한국은 AI 공급망 주요 부문에서의 비교우위를 보유하고 있으며 장기적 국가전략, 규범외교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소수의 AI 중견국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본고는 글로벌 AI 질서에서의 중견국으로서 한국의 소버린 AI 국가전략을 제시하고자 글로벌 AI 질서의 구조와 제약 환경을 검토하고 소버린 AI의 개념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한국은 미중 전략경쟁 구도와 AI 복합안보 시대에 능동적인 AI 중견국으로서의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형 소버린 AI 전략 목표의 설정 및 자원의 재분배가 필요하다. 또한, 기초연산 자원 확보와 전후방 인프라 운용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실질적 역량을 구현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AI 정책 실행역량의 제고 및 인적자본을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 차원의 소버린 AI 논의를 넘어, 지속가능한 AI 생태계를 위한 책임있는 역할을 선도해야 한다. 기술-환경-개발 의제를 연계한 AI 다자외교와 규범 논의가 대표적이며 신뢰성 있는 AI 규범 정착에 기여해야 한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목차
I. 문제 제기
II. 소버린 AI의 개념과 이해
1. 소버린 AI의 등장 배경
2. 소버린 AI의 부상과 주요 특징
III. 소버린 AI 논의의 필요성과 중견국의 대응 전략
1. 소버린 AI의 필요성
2. 중견국 소버린 AI 전략의 필요성
3. 주요 AI 중견국의 대응 전략
IV. 한국형 소버린 AI 국가전략의 모색
1. 한국의 AI 정책 추진 현황 진단
2. 한국형 소버린 AI 전략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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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소버린 AI 국가전략의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