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국가전략
전체

한국의 북극전략 활용 방안 : 대북ᆞ주변국ᆞ동맹 관리의 통합 플랫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5-11-25

본 연구는 한국의 북극전략을 단순한 경제적 항로 개척을 넘어, 대북ㆍ주변국ㆍ동맹 정책을 아우르는 ‘복합 외교안보 전략자산’으로 재정의한다. 미ㆍ중ㆍ러의 지정학적 충돌과 북한 변수가 교차하는 북극은 한국에 위기이자, 주도권을 회복할 ‘기회의 공간’이다. 두만강 하구의 북ㆍ중ㆍ러 삼각관계는 표면적 연대 이면에 ‘동상이몽’의 균열을 내포한다. 북ㆍ러의 비대칭적 결속, 중ㆍ러의 극동 주도권 경쟁, 북한의 이중 종속 딜레마는 역설적으로 한국이 파고들 수 있는 전략적 레버리지 공간을 제공한다. 이에 본 연구는 이 균열을 활용한 ‘3축 통합 플랫폼’ 구상을 제안한다. 제1축은 ‘투명 회랑(Transparent Corridor)’의 설계로, UN 제재 틀 내에서 대북 관여 채널을 복원한다. 제2축은 신규 다자협력체 ‘NAGI(Northeast Arctic Gateway Initiative)’ 창설로, TSR-GTI 접점에서 중ㆍ러의 독점 구도를 견제하며 포섭한다. 제3축은 북극 경제외교를 통해 한미동맹을 기술ㆍ인프라 영역으로 확장한다. 이를 위한 3단계 로드맵(기반 구축-제도화-확장)을 통해, 한국은 동북아 지정학 게임의 수동적 객체에서 능동적 ‘규범 설계자(Architect)’로 써 동북아 질서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의 북극전략은 구상에 따라 한국이 남북ㆍ한미ㆍ한중러 관계를 동시 조정하며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을 견인하는 ‘저위험-고효과’의 핵심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한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