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관련 정책 기획·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표제지 1

목차 3

Ⅰ. 과제 개요 5

제1절 과제 목적 및 필요성 5

1. 과제의 배경 5

2. 과제의 목적 및 필요성 5

제2절 과제 목표 및 내용 7

1. 과제 목표 7

2. 과제 범위 및 내용 8

Ⅱ.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체계 분석 12

제1절 법령 12

1. 공공데이터 관련 법령 12

2.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법령 19

제2절 정책 34

1. 공공데이터 혁신전략(2022.12) 34

2.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2023.4.14.) 34

3. 공공데이터 공유ㆍ개방 관리체계 개선 계획(2023.4.10.) 39

제3절 조직 41

1. 공공데이터 관련 조직 41

2.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조직 42

3. 공공데이터정책 거버넌스 개편 방안 43

제4절 시스템 44

1. 공공데이터 포털 44

2.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45

제5절 평가 50

1. 공공부문 평가 50

2.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80

3.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83

제6절 환경분석 결과 종합 86

Ⅲ. 공공데이터 업무현황 분석 87

제1절 공공데이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87

1. 제4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23년~'25년) 87

2. 2023년도 공공데이터 시행계획 94

제2절 주요업무 분석 97

1. 공공데이터 제공 및 관리 97

2. 품질관리인증제 100

3. 시빅테크 105

4. 민간활용지원 105

5. 분쟁조정 107

6. 표준화 108

제3절 관련 서식 110

Ⅳ. 데이터기반행정 업무현황 분석 118

제1절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118

1. 제1차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21년~'23년) (2021.1) 118

2. 2023년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120

제2절 주요업무 분석 122

1. 역량강화 122

2. 데이터분석 과제수행 126

3. 메타데이터 등록관리 130

4. 공공활용데이터 등록ㆍ관리 133

제3절 관련 서식 135

Ⅴ.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분석 및 시사점 143

제1절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현황분석 결과 143

1. 계획수립 143

2. 평가체계 149

3. 서식 153

제2절 개선방안 161

1. 개선 방향 161

2. 개선방안 164

Ⅵ. 평가체계 및 운영 방안 169

제1절 평가원칙 및 추진체계 169

1.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평가 원칙 169

2. 평가의 원칙에 입각한 평가기간 및 대상설정 171

제2절/2. 평가 개선방안 173

제3절 평가단 구성 및 운영 방안 177

1. 공공데이터 평가 현황 177

2. 평가단 구성 및 운영 179

Ⅶ. 결론 181

〈표 1〉 세부과제 목록 37

〈표 2〉 기획재정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평가유형 51

〈표 3〉 기획재정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평가범주별 평가내용 54

〈표 4〉 교육부 기타공공기관 평가유형 57

〈표 5〉 교육부 기타공공기관 평가범주별 평가내용 60

〈표 6〉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평가유형 64

〈표 7〉 교육부 기타공공기관 평가범주별 평가내용 67

〈표 8〉 경기도 지방출자ㆍ출연기관 평가유형 71

〈표 9〉 경기도 출자ㆍ출연기관 평가영역별 내용 74

〈표 10〉 데이터 리더십ㆍ마인드 온라인 교육 과정 124

〈표 1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7조(정부업무평가의 원칙) 170

[그림 1] 연구 목표체계 7

[그림 2] 데이터 분석활용역량 5단계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