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과 북의 '평화공존' 담론 변화 분석

본 보고서는 ‘적대적 2국가론’으로 상징되는 최근 남북 사이의 적대적인 담론 환경 속에서, 그동안 남북 사이 존재한 ‘평화공존’ 담론의 변화를 역사적으로 추적하고, ‘평화공존’ 담론을 통한 남북의 소통 가능성을 평가한다. 분단체제 하에서 남북은 ‘민족 동질성’에 기초한 연대 및 결속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였으나, ‘평화공존’ 담론을 구성하는 주요 개념과 내용은 각각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이질적으로 구축ㆍ발전되었다. 특히 상이한 사회적 가치의 지향 하에서 남북의 ‘평화공존’ 담론은 서로 다른 목표, 방법, 제도화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담론의 구조적 이질성과, 담론 외부에서 나타나는 환경적 변화 등으로 인해, ‘평화공존’ 담론을 통한 남북 사이의 안정적 소통은 여러 어려움을 안고 있다. 남북 사이 안정적인 소통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평화공존’ 담론의 창출을 위해, 우선적으로는 상호 이질성을 관리ㆍ조율할 수 있는 ‘담론 교류의 기반’을 ‘단계적으로 복원’하기 위한 목적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관리 가능한 공존’의 목적하에서 ‘평화공존’ 담론의 내외부적 구조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제도적 연성화, △담론의 다층화, △국제사회와의 연대 방안 등을 모색할 수 있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