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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전략 경쟁 속 아세안의 지역통합 노력과 한계 : 2025년 아세안 관련 회의 결과를 중심으로

□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은 제47차 아세안 정상회의(2025.10.26.-28, 말레이시아), 제328차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APT), 제20차 동아시아 정상회의(EAS)를 연이어 개최함

- BRICS 의장국 브라질 룰라 대통령, G20 의장국 남아공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 EU 정상회의 안토니우 코스타 상임의장 등이 참석함으로써, 다자외교 플랫폼으로서 아세안의 소집력(converning power)을 증명함

-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은 ‘피스메이커(peace-maker)’ 이미지를 강화하고 아세안 주요국과의 관세 협상을 진전시키려는 거래적 이익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음

- 제26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2029년 한-아세안 40주년 기념 특별정상회의 개최를 제안하며,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함

- 1999년 캄보디아 가입 이후 26년 만에 동티모르가 11번째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함


□ ‘포용성과 지속 가능성(Inclusivity and Sustainability)’을 주제로 개최된 제47차 아세안 정상회의

- 식량 및 농․임업 발전, 자금 세탁 방지 등에 대한 정상 선언이 채택되고, 아세안 외교․경제장관 합동회의 의장성명 및 환경권 강화, AI 안전․윤리․거버넌스 강화 등에 관한 주요 합의문서가 채택됨

- 남중국해 대응에 대한 진전된 합의사항은 없었고, 미얀마 문제에 대해 현재의 위기 상황을 타개할 만한 새로운 해법은 담기지 못함

- 2025년 가장 눈에 띄는 진전은 첫 대면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현대화를 통한 지역 경제협력 확대를 합의하고 아세안-중국 자유무역협정(ACFTA) 3.0 확대 개정안을 체결한 아세안 경제공동체(AEC) 관련 내용임

- 주요 대화 상대국인 미국, 일본, 인도, 호주와의 아세안+1 정상회의를 통해 공동성명을 채택함


□ 트럼프 대통령은 태국-캄보디아 협정 서명식을 주재하고 말레이시아와 핵심광물 협정 합의 및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과 양자 무역 합의를 진전시킴

- 태국-캄보디아 휴전 협정의 경우, 핵심 국경분쟁은 전혀 해결하지 못하여 실제 상황 관리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한-아세안 CSP의 청사진을 제시함

- 디지털, 공급망, 기후변화 등을 반영한 한-아세안 FTA 개선 협상 개시 합의에 따라 제도적 기반 정비 및 관련 규범을 구체화 시킬 계획임을 밝힘

-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45에서 추구하는 회복력 있는 공동체 형성의 협력 기반을 확대할 계획임을 밝힘


□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 도출 실패, 미얀마 사태에 대한 돌파구 제시 실패, 태국-캄보디아 국경 분쟁에 대한 소극적 대응 등 정치 안보 분야에서 아세안의 주도력 약화 기조를 재확인함

- 역내 경제통합의 질적 고도화를 도모하고, 회원국 간 교류와 협력이 강화되어 교육․문화․환경 등 여러 방면에서 상호 연결성이 확대됨

- 한국의 기술력과 정책 경험을 활용한 스캠 단지 대응 등 비전통안보 분야의 공조를 확대하는 등 한-아세안 CSP 비전의 실질적 이행 기반을 강화함

-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은 2026년 아세안 의장국 수임의 핵심 임무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남중국해 행동규범(COC)의 조속한 타결을 강조함

- 신속한 의사결정 필요성에 대한 회원국 간 공감대가 형성되어, 대안적 의사결정 방식으로 일부 회원국만 참여하는 ‘아세안 minus X’ 접근법의 확대 적용 가능성이 논의됨

목차

표제지 1

목차 3

1. 서론 4

2. 주요 결과 7

가. 아세안 주도 정상회의 7

나. 트럼프 대통령 주재 회의 11

다. 제26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13

3. 평가 및 전망 14

가. 정치안보 분야에서의 주도력 약화 14

나. 경제ㆍ사회문화 분야에서의 지역통합 심화 및 제도화 15

다. 한-아세안 CSP 비전의 구체화 달성 16

라. 2026년 필리핀 의장국 수임 전망 17

마. 아세안 의사결정 방식 변화 필요성 대두 19

4. 정책적 고려사항 20

가. 역내 다자주의 회복을 위한 유사입장국 간 공조 확대 20

나. 한-아세안 FTA 개정 가속화 20

다. 한-아세안 CSP 비전 이행 홍보를 위한 팩트시트 발간 21

라. 「한-아세안 해양협력 1.5 트랙 대화」 신설 추진 22

판권기 2

〈표 1〉 2025년 아세안 정상회의 주요 결과 문서 8

해시태그

#미중경쟁 # 아세안공동체 # 아세안협력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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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전략 경쟁 속 아세안의 지역통합 노력과 한계 : 2025년 아세안 관련 회의 결과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