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전과 공공외교의 차별성 인식: 회색지대 대응의 필요성

◎ 인지전과 공공외교의 개념 비교

- 인지전과 공공외교는 모두 인간의 인지, 사람의 마음을 대상으로 하는 개념

- 인지전이 심리조작을 위한 ‘작전’적 성격이라면, 공공외교는 정책설득을 위한 ‘정책’으로서의 특성 보유

- 그러나, 두 개념에는 중복되는 회색지대 존재: 전략커뮤니케이션, 대외홍보, 대외정보활동, 우호세력 확대 등

◎ 인지전과 공공외교를 구분하는 기준

- 서구 국가들의 7가지 구분 기준: 1) 의도, 2) 투명성, 3) 외국 정부의 지휘 여부, 4) 기만과 강압의 여부, 5) 조작정보의 활용, 6) 기록과 책임성, 7) 시간 프레임

◎ 회색지대에 대한 대응 필요성

- 투명화법(法)은 인지전과 공공외교의 회색지대를 없애는 수단

- 인지전에 대한 감시와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권위주의 국가의 인지전은 회색지대에서 더욱 은밀하게 진행되며 감시와 규제를 회피하고 있음.

- AI 시대에서 인지전과 공공외교의 구분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음.

- 투명화법(규제)과 더불어 시민의식의 고양, 기술적 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적용할 필요

(출처: 한국국방연구원(KI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