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신정부 출범에 따른 한일관계 전망과 과제

본 보고서는 2025년 하반기라는 시기적 전환점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과 다카이치 내각 발족이라는 한ㆍ일 양국의 정권 교체가 동북아 안보 환경과 한일관계, 그리고 한미일 협력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한 한국의 대일 외교 전략과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양 정권의 대외정책 기조를 비교함으로써, 이재명 정부의 대일 외교가 국익 중심의 실용주의, 전략적 자율성 확보, 과거사와 현안의 분리 관리, 셔틀 외교 복원 및 정상 간 신뢰 구축을 핵심축으로 한다는 점을 밝힌다. 반면 다카이치 정권은 아베 노선을 계승한 강경보수ㆍ안보 중시 정권으로서, 미일 동맹 및 인도ㆍ태평양 전략 강화, 대중 견제와 대만 유사 관여 의사, 방위력 증강과 경제 안보 일체화를 추구하는 한편, 한일관계에서는 실용 협력과 갈등관리의 병행을 지향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다카이치 내각은 소수 여당 구조와 재정 제약, 대중ㆍ대만 문제에서의 갈등 장기화 가능성, 역사 인식ㆍ독도ㆍ야스쿠니 등 상징 이슈의 재부상, 북일 관계에서의 성과 부재 위험 등으로 인해 대외정책 전반에서 구조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이재명 정부가 다카이치 정권 출범 국면을 한일관계의 새로운 기회이자 잠재적 불안 요인이 공존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정상 간 셔틀 외교와 조기 국빈 방일을 통한 정치적 신뢰 기반 확충, 새로운 한일 공동 선언과 ‘한일 실용 협력 로드맵’의 제도화를 통한 중장기 협력 틀 설계, CPTPP 가입 및 경제안보 대화를 매개로 한 공급망ㆍ기술ㆍ에너지 분야 협력 심화, 다카이치 내각의 방위력 강화와 대중 강경 노선에 대한 견제와 선택적 협력의 병행, 과거사 갈등 재점화에 대비한 국내 정치ㆍ여론 관리 및 단계별 대응 시나리오 마련, 한미일 공조를 북한 억지 중심의 기능적 협력으로 재조정하고 한중일ㆍ아세안+3 등 다자 틀을 활용한 외교 공간 확대가 필요함을 정책과제로 제시한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