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ᆞ러 「해상연합」 훈련 발전 동향과 전략적 함의

본 보고서는 중ㆍ러 「해상연합」 훈련의 발전 배경을 양국 협력 강화와 국제 해양정세 변화를 통해 살펴보고 역대 훈련 내용과 특징, 전략적 함의와 한반도에 대한 시사점을 분석한 후 우리의 대응 방향을 제시한다. 중ㆍ러는 국교 정상화 초기에 경제, 에너지 중심으로 협력을 전개하였으나 점차 그 범위를 외교, 군사, 안보 영역으로 확대해왔다. 양국은 미ㆍ서방 중심의 국제질서 견제, 미국 해양 패권 약화, 북극해ㆍ북극항로 통제권 장악 등을 공통의 해양전략 목표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이해의 접점과 더불어 2010년대 이후 중ㆍ러 해상 전력 투사 본격화로 야기된 국제 해양안보 정세 급변도 양국이 2012년부터 「해상연합」 발전을 가속한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중ㆍ러 「해상연합」훈련은 초기 비전통안보 이슈 중심의 위기 대응에서 점차 실전에 근접한 군사 연습으로 고도화하며 양국의 준동맹 관계를 공고화하는 틀로 확립되었다. 중ㆍ러는 이제 공동의 안보 목표를 확인ㆍ선전하는 전략적 차원에서 이 정례 훈련을 활용하고 있다. 「해상연합」 훈련의 발전은 향후 양국의 전력 투사 및 군사적 유대 관계 강화, 지역 해양질서 변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중ㆍ러가 대미 견제 강화와 다극화를 위해 북한을 상징적 수준으로나마 편입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ㆍ러 밀착 강화와 미ㆍ서방과의 대립, 북한의 중ㆍ러 군사협력 편입 가능성은 모두 한반도의 안보 환경을 크게 악화하는 요인이다. 우리는 이에 대비해 군사적 억제력과 긴장 관리 전략을 동시에 강화하여 미ㆍ중 중심의 진영화 대립 구조 고착화와 한국의 연루/고립을 막고, 규칙 기반 해양질서 유지를 선도하는 한편 중ㆍ러를 포함한 주변국과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북한 및 기타 위험 요인을 즉시 인식하고 그에 대응할 수 있는 MDA(해양영역인식) 체계를 강화하고 MDA 구축 국가들과의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