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제약ᆞ바이오 공급망 정책 변화와 시사점

글로벌 제약ㆍ바이오 공급망은 고부가가치 공정에서는 미국ㆍ유럽, 저부가가치 제조ㆍAPI 생산은 중국ㆍ인도로 분리되는 구조적 양극화가 고착되어 왔다.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우 전쟁 등 복합 위기는 이러한 취약성을 심화시켜 글로벌 의약품 품귀 현상을 장기화시켰다. 미국은 이를 계기로 제약ㆍ바이오 산업을 국가안보 전략자산으로 재정의하고 정책적으로 리쇼어링, 프렌드쇼어링, 연구보안 강화 등 공급망 안보화를 추진하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고율 관세와 투자 압박을 결합해 생산 기반의 미국 회귀를 가속화했고, 2025년 한미 관세 협상에서는 ‘제네릭 무관세 + 브랜드 MFN’ 구조가 확립되며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방향이 명확히 제시되었다. 우리나라는 중국산 원료(API)와 미국ㆍ유럽산 브랜드 의약품에 대한 ‘이중 의존’ 속에서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났으며, CMO/CDMO 중심 산업구조는 미국 내 생산 확대와 함께 고부가 공정ㆍ기술의 해외 유출 위험에 직면해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대두되는 ‘제약 주권’ 기조 속에서 한국은 제약ㆍ바이오를 단순 산업이 아닌 국가안보 전략자산으로 재정의하고, ‘생물방어’와 ‘바이오 경제안보’를 통합할 수 있는 한국형 바이오안보 전략 수립 및 범정부 컨트롤타워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