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내 회색지대의 확산과 제2도련선의 부상 : 전략적 함의와 대응 방안

인도-태평양을 둘러싼 역내 해양 정세 관련 지정학적 균형 붕괴가 주도권 경쟁으로 이어지며 주요국 간 군비경쟁을 촉발ㆍ가열시키고 있다. 대표적으로, 중국은 지난여름에 제1도련선을 돌파하고 제2도련선에 진출하며 ‘3항모 시대 진입’을 기반으로 한 해상 영향력 확대에 매진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對中 봉쇄망을 구축ㆍ유지하며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억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이와 같은 미중갈등 속 틈새에 협착되어 있음에도 불구 도련선 관련 현안들에 있어서 스스로를 거리두기하고 있는 점이다. 주변국 중 그 어떤 국가도 우리가 그럴 수 있도록 놔두지 않는다. 이에 본고는 중국의 해양 진출 가속과 그에 대한 주요국들의 대응 과정에 주목하며 도련선과 관련해 해양안보 측면에서의 지정학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집중했다. 나아가 半島 국가인 우리나라가 도련선 관련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데 몰두할 수밖에 없는 작금의 상황들을 도출ㆍ분석했다. 앞으로는 ‘對태평양 주도권 - 방산ㆍ조선업 - 해상 교통로(SLOCs)’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통합 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현안들에 대한 외면ㆍ방임은 전략적 자율성의 위축으로 이어질 뿐이다. 우리가 자율적인 ‘해양 진출 로드맵’을 통해 해양 강국으로서 우뚝 서며 새로운 국익의 장을 개척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