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2

목차 7

서문 10

요약 12

Report Summary 21

Ⅰ. 왜 한-아세안 해양안보 협력인가? 33

1. 왜 해양안보 협력인가? 33

2. 한-아세안 협력에서 해양안보의 중요성 36

3. 기존 연구의 검토 39

4. 연구의 구성 42

Ⅱ. 한-아세안 해양안보 협력의 현주소 45

1. 아세안 해양(안보)의 중요성 46

2. 아세안 내 해양안보 협력 51

3. 한-아세안 협력과 한국의 대아세안 해양협력 정책 57

4. 해양안보 협력의 딜레마 61

5. 결론 64

Ⅲ. 한-아세안 해양안보 협력: 해군을 중심으로 한 안보협력 66

1. 아세안이 당면한 해양안보 위협 67

1) 아세안, 동남아 해양의 전통안보 위협 67

2) 아세안, 동남아 해양의 비전통안보 위협 72

3) 아세안 국가의 취약한 해양력 73

2. 한-아세안 해양안보 및 해군 협력의 현주소 76

1) 한-아세안 상호 교육ㆍ훈련 교류 76

2) 방산-군수 협력 연계 추진 78

3) 정책대화와 비전통 안보협력 80

4) 한-아세안 해양안보 협력 평가 80

3. 향후 한-아세안 해양안보 협력 제안 81

4. 결론 86

Ⅳ. 해양 파트너십의 새로운 지평: 한-아세안 해안경비대 협력 88

1. 왜 해안경비대 협력인가 88

2. 지금까지의 협력 경험 91

3. 협력의 한계와 구조적 과제 93

4. 새로운 협력 구상 97

1) 해군-해경 통합 협력체계 구축 98

2) 통합형 전력지원 협력 99

3) 수색구조(SAR) 중심 협력 101

4) 한국 주도 다자 협력 프레임워크 구축 102

5)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법집행 협력 104

6) 교육훈련 ODA를 통한 역량강화 협력 105

5. 결론 107

Ⅴ. 한-아세안 해양안보 협력에서 남중국해 문제 108

1. 남중국해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의 필요성 108

2. 남중국해의 국제법적 지위 109

1) 남중국해 분쟁의 근원은 9단선이다 109

2) 2016년 남중국해 중재결정은 법적 관점에서 9단선을 무력화시켰다 111

3) 아세안 국가들은 9단선을 놓고 이미 중국과 다른 인식을 보여주었다 112

3. 남중국해 관련 한국의 입장과 그 후 9년 115

4. 결론 117

1) 남중국해의 국제법적 지위에 대하여 아세안 국가들과의 공통 이해에 도달해야 한다 117

2) 공통 이해를 전제로 한국 정부는 구체적인 협력적 활동을 추진해야 한다 118

Ⅵ. 한-아세안 해양안보 협력의 미래 방향 120

1. 한-아세안 해양협력의 현주소 122

2. 한-아세안 해군 및 해양 전통 안보협력을 위한 제안 123

3. 해경 중심의 한-아세안 비전통 해양안보 협력 125

4. 남중국해 문제와 한-아세안 협력 127

5. 한-아세안 해양안보 문제 협력 강화를 위한 인식 전환 128

판권기 130

[표 1] 아세안 국가와 역외 국가 간 주요 해양 합동훈련 56

[표 2] 2021년 한국과 아세안 국가가 참여하는 해양 합동훈련 59

[표 3]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현황 68

[표 4] 중국의 작전주체별 주요 행동 유형 69

[표 5] 아세안 회원국의 해양력 순위 74

[표 6] 아세안 회원국의 Naval Deployment Score 순위 75

[표 7] 한-아세안이 공동으로 참가하는 연합훈련(해군 주관) 78

[표 8] 1993~2023년 아세안 대상 퇴역함정 양도 실적 79

[표 9] 남중국해 행동규범(CoC) 논의과정 현황 83

[표 10] 개별 동남아 국가와 맞춤형 협력 제안 85

[표 11] 한-아세안 해양안보 협력의 단기 및 중장기 과제 86

[그림 1] 아세안 지도 47

[그림 2] 동아시아 해양의 해상(저)교통로 현황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