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중공당 정치국 집체학습 현황 분석 및 전략적 함의

정치국 집체학습은 정치국 위원이 참가하는 정책과 기조, 방향에 대한 집단 지식 공유의 장(場)이다. 정치국 집체학습은 미래 전략과 관련된 의제를 중심으로 정치국 위원 간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제를 공유하는 중요한 기제이다. 정치국 집체학습 논의 의제는 경험 평가와 정책 방향의 신호 발신 기제로서 중국의 미래 정책 변화를 시사하는 일종의 전조현상이다. 한편, 집체학습의 의제는 중국의 미래 정책 기조 및 방향의 선제적 파악과 우리의 대응 전략 수립에 실마리를 제공한다. 정치국 집체학습은 형식 측면에서 전문가 발제, 정치국 위원 간 토론 그리고 총서기의 모두 발언과 강조 의견 표출 등 정형화된 패턴을 유지하고 있다. 총서기가 집체학습에서 관련 의제에 대한 모두 발언과 정리 발언을 진행한다. 해당 발언 분석을 통해서 최고 지도자의 문제 인식 및 정책 기조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 정치국 집체학습의 내용 파악을 통해서 중국 당국이 구상하는 미래 정책과 전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고, 우리의 선제 대응 논리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 시진핑 집권 이후 정치국 집체학습은 18대 43회, 19대 41회, 20대 22회(2025년 11월 중순 기준) 개최되었다. 20대 기간 집체학습은 당, 과학기술, 경제 발전, 사회문화, 대외관계 및 군사안보, 이념 등 다양한 주제별로 평균 세 차례 이상 균등하게 진행되었다. 2025년도 11월 중순 현재 ▲안전한 중국 건설, ▲AI 발전과 규제 강화 ▲중앙 8항 규정 정신의 철저한 이행 ▲종교의 중국화 추진 등 네 차례 진행되었다. 2025년 집체학습은 ▲내수 진작을 통한 대외 경쟁력 확보, ▲미래 비전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대응 전략이 학습 주제에 반영되었다. 안전한 중국 건설은 사회 안정과 관련되어있고, AI 관련 학습은 기술 우위 확보 전략과 관련되어있고, 당 중앙의 8항 규정 정신 강조는 거버넌스와 관련되어있고, 종교의 중국화 문제는 통일전선과 관련되어있다. 결론적으로 2025년(11월 중순 기준) 정치국 집체학습의 주제는 중국의 체제안정 및 성장과 깊게 연계되어 있으며, 우리의 대중국 전략 방향을 설계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