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ᆞ중 틱톡 합의와 한국에 주는 시사점

2025년 10월 APEC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무역 긴장 완화 합의로 틱톡 문제를 타결지었다. 미국은 중국산 제품 관세를 20%에서 10%로 인하하고,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를 1년 유예했다. 틱톡의 경우, 모회사 바이트댄스의 미국 사업을 미국 자본 중심 합작사로 전환하는 ‘프레임워크’에 합의했다. 핵심은 미국 투자자(오라클 주도 컨소시엄)가 80% 지분을 인수하고, 바이트댄스는 20% 미만으로 제한되며, 데이터는 오라클 클라우드에 100% 저장하는 ‘프로젝트 텍사스’ 확장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사회는 미국인 6인과 바이트댄스 1인, 정부 지명 1인으로 구성되며, 알고리즘은 미국 데이터로 재학습해 중국 통제에서 분리하기로 했다. 이는 트럼프 1기 금지령(EO 13942)과 바이든의 PAFACA 법(2024.4)을 유예한 결과로, 마드리드 무역회담(9월)과 정상 통화(9.19)를 거쳐 APEC에서 최종화됐다. 이번 합의는 미ㆍ중 기술 패권 경쟁의 상징으로, 미국의 안보 우려(데이터 유출, 알고리즘 조작, 여론 개입)를 해소하며 정보ㆍ영향력 안보를 강화했다. 특히 FBI와 상무부는 중국 국가정보법(2017)에 따른 데이터 공유 위험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온 만큼, 이번 합의로 데이터 유출과 알고리즘 조작 가능성을 봉쇄했다. 그러나 중국 잔여 지분으로 인한 불투명성과 수익성 문제는 한계로 남아, 완전 분리가 아닌 타협적 성격을 띤다. 미ㆍ중 틱톡 합의 결과는 한국의 데이터 주권과 플랫폼 규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틱톡 라이트는 한국에서 1인당 가장 오래 사용하는 앱으로(평균 이용 19시간), 틱톡 합의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데이터 주권 강화와 플랫폼 규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과 디지털 안보 기구 설립을 고려해야 하며, 국내 플랫폼 육성과 한미일 ‘아시아 디지털 안보 프레임워크’(안) 등의 제안으로 글로벌 규범 주도권의 확보를 모색해야 한다. 동시에 EUㆍ일본과의 협력으로 미ㆍ중 전략 경쟁에 대응하고, 정보 안보와 산업 활성화를 균형화하는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