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가안보전략 : 신안보 분야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2025년 12월 4일 발표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은, 적성국이나 경쟁국으로부터의 신안보 위협을 강조하기 보다는, 경제적 안정과 전략적 우위 유지를 위하여 신안보 분야를 활용하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역 전략과 동맹국 협력을 추진함에 있어 신안보 분야를 연계 또는 활용하고자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조의 연장선에서 동 전략은 △외국 혹은 국외로부터의 영향력 공작 대응과 미국의 영향력 증대, △에너지 분야의 경쟁력 강화, △주요 기반시설 보호, △신기술 개발과 투자 등을 중점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동 전략을 고려하여 우리는 외국이나 외국의 정치세력으로부터 유래하는 영향력 공작의 정도와 발생 가능한 위해를 점검하고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K-이니셔티브를 통해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미국이 에너지 안보 문제를 원유·가스·원자력 중심으로 재편하고, 기후변화와 재생 에너지 정책을 거부함에 따라,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국내외 기후변화와 재생에너지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미국의 정책적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기반시설 보호를 위하여 민관협력을 추진하면서 사이버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책임귀속과 공세적 사이버 작전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미국의 사이버안보전략 등에서 이들 내용이 구체화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해저, 우주, 핵 분야는 물론 인공지능(AI), 양자 컴퓨팅, 자율 시스템 등에서의 미국 표준을 식별하고 한국의 표준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