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목차 2

요약 2

Ⅰ. 검토 배경 3

1. 기술 환경 변화와 창작자 지위 4

2. AI 창작 환경의 변화와 디자인 법제의 간극 4

Ⅱ. AI 시대 디자인 창작 환경 변화 6

1. AI 기술 발전에 따른 디자인 창작 과정의 변화 7

2. AI 활용 디자인의 확산과 국내외 디자인 산업 동향 8

3. AI 시대, 디자인 창작자 개념 부재의 문제 10

Ⅲ. AI 활용디자인과 창작자 개념 12

1. 미국의 Human Authorship 원칙과 디자인특허 체계 15

2. 유럽연합 디자인 규정과 AI 디자인 수용 가능성 16

3. 일본의 창작자 개념 논의 동향 18

Ⅳ. 정책적 시사점 및 제언 20

1. 국제 동향에서 도출되는 핵심 원칙과 쟁점 21

2. 한국 디자인보호법의 구조와 한계 21

3. 정책적 제언 22

참고문헌 24

판권기 28

[표 1] 디자인 분야별 AI 활용 동향 8

[표 2] 국내 디자인업체의 AI 활용 현황 9

[표 3] Kartell A.I. Chair EUㆍ미국 등록 현황 비교 14

[그림 1] 디자인 창작 과정에서 AI 개입 수준의 단계적 발전(전산화-계산화-지능화) 7

[그림 2] Kartell A.I. Chair(2019) 출원 도면(상) 및 A.I. Chair 상용 제품 이미지(하)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