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도미사일 요격훈련 추진방안

□ 배경과 목적: 점증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 대비, 부재한 한국군의 실사격 중심 탄도미사일 요격훈련 추진방안 제시

◎ 북한은 수시로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는 등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음

◎ 합참에 대한 국정감사와 언론보도는 실사격 중심 탄도미사일 요격훈련의 부재를 지적함

◎ 이에 공군이 합리적으로 탄도미사일 요격훈련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 수립이 요구됨

◎ AI의 이점 극대화와 위험/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신뢰할 수 있는 국방 AI 구현방안이 필요

□ 수행 결과: 훈련의 필요성과 한국군의 현실에 부합하는 탄도미사일 요격훈련 추진방안

◎ 국내외 현황

－ 국내에서는 전구탄도탄 대응훈련 등 비사격 방식의 다양한 미사일 방어훈련이 실시되고 있음

－ 유럽, 이스라엘, 미국 등은 제한적 실사격이 포함된 탄도미사일 방어훈련을 수행하고 있음

◎ 훈련 추진방안

－ 탄도미사일 요격훈련은 ① 안전통제가 가장 중요하고, ② 국내환경이 훈련수행에 적합하지않으며, ③ 훈련 이외의 부수적 문제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구조적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교육훈련 목적보다 무기 운용상의 잠재적 문제 제거 및 전략적 소통 목적에서 필요함

－ 탄도미사일 요격훈련은 단기적으로 현 운용 무기 중심으로 요격미사일 시험과 유사한 방식으로 수행하고 중기적으로 다층방어 무기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확장되어야 함

－ 또한, 장기적으로 이와 같은 체계를 더욱 발전시켜 해군과의 합동훈련이나 LVC 기반 과학화 전투훈련 수준으로 고도화할 필요가 있음

(출처: 한국국방연구원(KI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