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연합 ‘알맞은 가격의 주택공급 계획’ 공개
ㅇ 2025년 12월 16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알맞은 가격의 주택공급 계획’을 공개했으며, 이는 유럽 전역의 집값 급등과 임대료 상승으로 심화된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한 첫 범유럽 차원의 대책임
ㅇ 지난 10년간 주택 가격은 60% 이상, 임대료는 20% 이상 상승하여 노동 이동과 교육 접근, 가정 형성에 제약이 발생함
ㅇ EU는 연간 200만 가구 신규 공급이 필요하다고 추산하며, 행정 절차 간소화와 투자 촉진, 국가 보조금 규정 완화 등을 통해 공급 확대를 추진함
ㅇ 단기임대 규제와 취약계층 지원 강화가 포함되며, 주택을 ‘기본적 권리’로 규정함
□ 공급 확대와 제도 개선
ㅇ 행정 절차 간소화와 국가 보조금 규정 완화를 통해 건설 속도를 높이고 공급을 촉진함
ㅇ 유럽 주택 건설 전략을 통해 생산적이고 혁신적인 건설·리노베이션 부문을 육성함
ㅇ 뉴 유러피언 바우하우스(NEB)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고품질의 건축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NEB 아카데미를 통한 건설 생태계 재교육과 연구 혁신을 추진함
ㅇ EU는 이미 430억 유로 투자를 집행했으며, 향후 범유럽 투자 플랫폼을 통해 추가 자금을 동원할 계획임
□ 단기임대 규제와 사회적 지원
ㅇ 에어비앤비 등 단기임대 규제를 위한 새로운 입법을 추진하여 주택난 지역의 부담을 완화함
ㅇ 학생·저소득층·필수 노동자·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주택 및 지원 정책을 강화함
ㅇ 홈리스 지원을 위해 ‘하우징 퍼스트(Housing First)’ 원칙을 적용한 국가별 해결책 마련을 지원함
□ 정치적·사회적 파급 효과
ㅇ 주택난은 EU 경쟁력과 사회 결속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진단됨
ㅇ 덴마크 코펜하겐에서는 주거난으로 인해 중도좌파가 100년 만에 시장직을 상실하는 등 정치 지형 변화가 발생함
ㅇ 스페인 바르셀로나 시장은 이번 계획을 ‘전환점’이라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표명함
ㅇ EU는 회원국·도시·지역·산업·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유럽 주택 연합을 출범시켜 정책 실행을 추진할 예정임
□ 향후 일정과 제도적 배경
ㅇ EU는 2026년 첫 유럽 주택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정치적 동력을 유지할 계획임
ㅇ 2024년 최초로 주택 담당 집행위원이 임명되었으며, 2025년 국정연설에서 주택 문제 해결 의지가 재확인됨
ㅇ 2025년 10월 유럽이사회는 포괄적 주택 계획을 촉구했으며, 유럽의회 주택 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왔음
[출처]
'집값 급등' 몸살 유럽, EU 차원 첫 부동산 대책 공개 (2025.12.17.) / 연합뉴스
Commission takes action for more affordable housing across Europe (2025.12.16.) / European Commission(E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