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대통령, AI 정책 프레임워크 마련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
ㅇ 2025년 12월 1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주정부 AI 규제 차단과 연방정부 중심 국가 AI 정책 프레임워크 마련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함
ㅇ 대통령은 주별 상이한 규제가 혁신을 저해하고 비용을 증가시킨다고 지적하며 단일한 연방 기준 필요성을 강조함
ㅇ 행정명령은 법무장관, 상무장관, 연방거래위원회(FTC), 연방통신위원회(FCC) 등 주요 기관에 구체적 조치를 지시함
□ 행정명령 주요 내용
ㅇ 법무장관에게 AI 소송 태스크포스를 설치해 위헌적·불법적 주정부 AI 법률을 제소하도록 지시함
ㅇ 상무장관에게 주정부 AI 법률 평가를 실시하고, 국가 정책과 충돌하는 주에는 BEAD 자금(고속 인터넷망 구축 보조금) 지원 제한을 명령함
ㅇ 미국 연방 거래위원회(FTC)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에는 소비자 기만을 강요하는 주법을 제한하고, AI 모델 연방 보고·공시 기준 도입 여부를 검토하도록 지시함
ㅇ 국가 차원의 AI 입법 프레임워크를 마련해 주정부 규제를 선제적으로 무효화하고 혁신을 촉진하도록 함
□ 경쟁력 강화 및 정책 방향
ㅇ 미국 내 주의회는 1,000건 이상의 AI 관련 법안을 발의해 규제의 파편화를 초래함
ㅇ 일부 주는 AI 출력 검열이나 특정 이념 삽입을 요구하는 법안을 논의함
ㅇ 행정명령은 규제 비용과 개발 부담을 줄여 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국제 경쟁에서 미국의 우위를 확보하려는 목적임
ㅇ 이번 조치는 2025년 7월 발표된 AI 행동계획의 후속 실행으로 규제 완화와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함
[출처] 트럼프, '州정부 AI 규제 차단' 명령…"승인 출처 한곳이어야" (2025.12.12.) / 연합뉴스
[참고]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Ensures a National Policy Framework for Artificial Intelligence (2025.12.11.) / The White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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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Ensures a National Policy Framework for Artificial Intelligence
(팩트시트: 트럼프 대통령, 국가 AI 정책 프레임워크 수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