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수 공화국을 넘어: 대입 병목 완화를 통한 사교육 경감 방안

이번 이슈브리프는 사교육비 지출 증가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대입 구조와 사교육 시장이 긴밀히 연결된 현실 속에서 초·중등교육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분석 결과, 2016년 이후 실질 사교육비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합계출산율 역시 급격하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역 시도의 평균적인 사교육 지출과 출산순위별 출산율 사이의 관계 분석을 통해 사교육비 지출과 둘째·셋째 이상 출산율 사이에는 강한 부정적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높은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둘 이상의 자녀를 가질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본 이슈브리프는 지난 15년간 학부모 가구의 고학력화·고소득화, 맞벌이 가구 증가, 한 자녀 가구 증가 등 특성 변화가 사교육비 지출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변화가 지속될 경우, 적절한 정책적 대응이 없다면 사교육비 지출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N수생 증가로 대표되는 대입 병목 현상의 완화가 대입 사교육비 경감의 핵심 과제임을 강조하고, 정시모집 비율 규제의 단계적 완화, 과기원과 포스텍 등 이공계 중심 대학의 입학정원 확대, 그리고 학원 심야 교습 시간 제한의 합리적 강화를 포함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대응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출처: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