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목차 3

1. 연구 목적 및 범위 5

Ⅰ.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5

1. 연구의 배경: 기후 위기의 지구성과 심각성 그리고 지구적 차원의 대응 필요성 5

2. 연구의 필요성: 기후 위기에 대처하는 법제의 평가 및 개선 필요성 5

Ⅱ. 연구의 목적과 방법 6

1. 연구의 목적: 현행 법체계 분석ㆍ평가를 통해 입법적 과제 도출 6

2. 연구 방법 6

Ⅲ. 연구의 범위 6

2. 기후 위기 대응 법제의 분석과 평가 8

Ⅰ. 탄소중립기본법의 추진 배경 8

Ⅱ. 탄소중립기본법의 구조와 주요 내용 그리고 평가 9

1. 탄소중립기본법의 구조 9

2. 탄소중립기본법 관련 법률 11

3.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총괄적 평가 12

Ⅲ. 탄소중립기본법의 핵심 요소와 그 평가 15

1.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그 평가 16

2. 기후 위기 대응 전담 위원회 18

3.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목표 관련 이행 확보 제도 20

3. 기후 위기 대응 법률안 분석과 평가 24

Ⅰ. 제21대 기후 위기 대응 관련 법률안 24

Ⅱ. 탄소중립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28

1.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위촉 시 국회 추천 의무화 등에 대한 검토 28

2. 취약계층 및 기후 위기 취약계층 정의 규정에 대한 검토 30

3. 국가 및 시ㆍ도 기본계획에 취약계층 대책 반영에 대한 검토 33

4. 실태조사 및 사회안전망 등 대책 마련 35

5. 기후대응기금 사용 용도에 취약계층 지원 사항 추가 등 41

4. 외국의 기후 위기 대응 법제의 비교ㆍ분석 44

Ⅰ. 비교 및 분석의 방향 44

Ⅱ. 영국 45

1. 영국 기후변화법 개관(The Climate Change Act 2008) 45

2.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에 관한 법률 규정 방식 46

3. 기후 위기 대응을 전담하는 위원회에 관한 법률 규정 방식 51

4. 이행강제에 관한 법률 규정 방식 55

5. 기타 시사점: 기후변화법의 위원회 활동에 대한 평가 56

Ⅲ. 독일 56

1.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에 관한 법률 규정 방식 56

2. 기후 위기 대응을 전담하는 위원회의 규정 방식 59

3. 이행강제에 관한 법률 규정 방식 61

Ⅳ. 프랑스 63

1.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에 관한 법률 규정 방식 63

2. 기후 위기 대응을 전담하는 위원회에 관한 법률 규정 방식 65

3. 이행강제에 관한 법률 규정 방식 67

Ⅴ. 덴마크 68

1.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에 관한 법률 규정 방식 68

2. 기후 위기 대응을 전담하는 위원회에 관한 법률 규정 방식 71

3. 이행강제에 관한 법률 규정 방식 72

4. 기타 비교법적 시사점 73

5.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입법 개정안 74

Ⅰ.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74

1. 개정안의 핵심 내용 74

2. 기타 개정 내용 81

3. 탄소중립기본법의 개정 조문 83

Ⅱ.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헌법 개정안 87

1. 종래 제안된 헌법 개정안 87

2. 헌법 개정안 제안 90

6. 요약 및 결론 92

Ⅰ. 연구 내용의 핵심 논점 92

Ⅱ. 탄소중립기본법의 개정안 92

Ⅲ. 헌법 개정안 97

참고문헌 99

〈표 1〉 탄소중립기본법 제정까지 관련 법률의 변천 8

〈표 2〉 탄소중립기본법의 주요 내용 9

〈표 3〉 제21대 기후 위기 대응 관련 법률안 목록 24

〈표 4〉 개정안 조문 대비표 28

〈표 5〉 개정안 조문 대비표 31

〈표 6〉 개정안 조문 대비표 33

〈표 7〉 개정안 조문 대비표 34

〈표 8〉 국가 및 시ㆍ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포함 사항 34

〈표 9〉 개정안 조문 대비표 36

〈표 10〉 개정안의 실태조사ㆍ추가대책ㆍ사회안전망 관련 내용 비교 40

〈표 11〉 개정안 조문 대비표 41

〈표 12〉 4대 핵심 분야 기후대응기금 편성(2022년) 42

〈표 13〉 영국 기후변화법의 체계 45

〈표 14〉 2030년까지의 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 허용 연간 CO₂ 환산량 실행계획 59

〈표 15〉 부속서 3: 2031년부터 2040년까지 연간 완화 목표 59

〈표 16〉 탄소중립기본법의 개정안 83

〈표 17〉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헌법 개정안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