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목차 2

Ⅰ. 서론 8

1. 스마트팜 연구의 배경과 및 필요성 8

1.1. 스마트팜 연구의 배경 8

1.2. 스마트팜 연구의 필요성 10

가. 기후변화와 국제정세 불안정 등으로 인한 식량안보의 중요성 11

나. 인구 고령화 및 노동력 부족에 따른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필요 13

다. 스마트팜의 보급과 확산을 위한 주요 정책 14

2. 연구목적과 방법 16

Ⅱ. 스마트팜 시장현황 19

1. 글로벌 스마트팜 시장현황 19

1.1. 스마트팜의 개념 19

1.2. 글로벌 스마트팜 시장 동향과 주요 이슈 20

1.3. 글로벌 스마트팜 규모 및 전망 23

2. 우리나라 스마트팜 도입 및 현황 24

2.1. 농업의 현대화와 자동화 시기: 1990년대 24

2.2. 농업의 현대화를 위한 스마트팜의 도입과 확산: 2000년대 25

2.3. 스마트팜 확산 및 보편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마련: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4년 7월 26일 26

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의 배경 및 필요성 27

나.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입법ㆍ법제 정비의 필요성 29

Ⅲ. 해외 스마트팜 수범 사례 분석 31

1. 네덜란드: 테르누젠시 Heating Network 31

1.1. 네덜란드 스마트 팜 현황 31

가. 네덜란드 개황 31

나. 네덜란드 스마트팜 개요 33

다. 네덜란드 농식품산업 특성: 산학연 클러스터 35

1.2. 테르누젠(Terneuzen) 시: Heating Network 37

가. 테르누젠 시 개황 37

나. 열 네트워크 38

1.3. 네덜란드의 기타 선진적 스마트팜 모델 42

가. 부유식 축사(floating Farm) 42

나. 미든메어 Agriport A7 43

2. 이탈리아: 양돈관리 시스템 46

1.1. 이탈리아 스마트팜 현황 46

가. 이탈리아 개황 46

나. 이탈리아 스마트팜 개황 49

1.2. 이탈리아 PigWise 시스템 53

1.3. 지속가능성과 동물복지 57

가. Piggly 57

나. Bompieri, 우리 없는 돼지 생산 58

Ⅳ. 입법과제 도출 60

1. 스마트팜 농축산분야 관련 법 추진현황 및 실적 60

1.1. 한국 농업 연구개발 특징 60

1.2. 스마트 농축산분야 관련 법 제정 현황 62

가. 스마트팜 관련 법 제정 현황 62

나. 스마트팜 관련 정책 현황 65

1.3. 스마트 농축산분야 관련 법의 주요 내용과 쟁점 75

가. 스마트 농축산분야 관련 법의 주요 내용 75

나. 스마트팜 관련 법 및 정책 쟁점 80

2. 법ㆍ제도 강화 및 보완 방안 86

2.1. '스마트농업법' 법률적 보완 및 개선 방안 86

2.2. '스마트농업법'의 발전적 보완 방안 91

3. 기술적 지원방안 110

Ⅴ. 결어 114

참고문헌 116

[표 1] 네덜란드 원예 및 농기자재 수출 현황 32

[표 2] 이탈리아 품목별 시장규모 48

[표 3] 지자체 담당자 65

[표 4] 우리나라 시설원예 농가 스마트팜 도입률(2020년 기준) 65

[표 5] 스마트농업 관련 정책 67

[표 6] 스마트팜 확산 방안 추진계획 68

[표 7] 스마트농업법 규정 78

[표 8] 돼지 복지 관련 EU 법률과 관련 이탈리아 법령 100

[표 9] 통화성과 지표 109

[표 10] 스마트팜 기술 세대별 구분 및 내용 110

[그림 1] 글로벌 식량안보 지표, 한국 농가 인구 및 고령화 추이 12

[그림 2] 글로벌 스마트팜 벤처 캐피탈 펀딩 23

[그림 3] 2021~2025년 전 세계 스마트팜 시장규모 추이 및 전망 24

[그림 4] 네덜란드 경지면적 31

[그림 5] 네덜란드 수출순위와 재수출 32

[그림 6] 네덜란드 스마트팜 기술 현황 33

[그림 7] 네덜란드 스마트팜 효과 34

[그림 8] 네덜란드 EER 클러스터 35

[그림 9] 네덜란드 푸드밸리 위치와 개념도 36

[그림 10] 네덜란드 테르누젠 시 37

[그림 11] Heat Network 개념도 38

[그림 12] 테르누젠 시 잔열 발생 4개 기업 39

[그림 13] YARA WarmCO₂ 개념도와 인프라 구축 40

[그림 14] 네덜란드 부유식 축사 42

[그림 15] Agriport 위치와 입주 기업 43

[그림 16] Agriport 전경 44

[그림 17] Agriport 내 ECW 에너지 기업 45

[그림 18] 2020년 이탈리아 총 농업인 수와 총농업면적 현황(2010년과 비교) 47

[그림 19] 이탈리아 가축 농장 47

[그림 20] 이탈리아 농업 혁신 활동 50

[그림 21] 이탈리아 농업 혁신 순위 51

[그림 22] PigWise Data 수집 방식 53

[그림 23] PigWise RFID 적용방식 54

[그림 24] PigWise Camera Vision 시스템과 검증 55

[그림 25] PigWise 스마트 피딩 행동 모니터링 55

[그림 26] PigWise 알람 메시지 사례 56

[그림 27] Piggly 전경 57

[그림 28] Piggly 탄소배출 58

[그림 29] Bompieri 59

[그림 30] 주요 농업선진국 농업 연구ㆍ지도ㆍ보급 사업 주도 형태 61

[그림 31] 한국 스마트팜 관련 설문조사 결과 62

[그림 32]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감도 69

[그림 33] 노지 스마트농업 구성도 70

[그림 34] 빅데이터ㆍ인공지능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 종합대책 70

[그림 35] 2018년 스마트팜 확산방안과 2021년 확산방안 비교 71

[그림 36]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한 농업혁신 방안 72

[그림 37] 스마트산업 발전전략 73

[그림 38] 광주 금남로 4가역 스마트팜 74

[그림 39] 스마트팜 연구개발 사업 내용 77

[그림 40] 스마트농업법 주요 내용 80

[그림 41] 분산에너지 개념도 93

[그림 42] 'Warmtewet' 법 상 ACM 정의와 소비자시장청설립법상 역할 94

[그림 43] 'Warmtewet' 법 중 제6장 생산자의 난방네트워크 접근 상담 95

[그림 44] FAO SAFA ESG 개념도 98

[그림 45] '2008/120/EC'의 지침 내용 101

[그림 46] 이탈리아 D. Lgs. 7 luglio 2011 n°122 제3조 102

[그림 47] Implementing Regulation(EU) 2020/464 복지와 정밀 농업 관련 102

[그림 48] 초당적 인프라법 중 광대역 관련 조항 및 농촌 지원 관련 규정 106

[그림 49] 재생농업의 이점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