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예산심의 과정 실질화 방안: 미국 의회 예산 정치의 함의와 한국형 모델의 탐색

본 브리프는 국회의 예결산 심사 체계 혁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제와 균형’의 관점에서 미국 의회 사례를 비교․분석했다. 특히 국회가 예산 과정에서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모색했다.

브리프는 현행 국회의 예결산 심사 체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분석했다. 첫째, 심각한 정보의 비대칭성이다. 행정부는 연중 상시적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하며 방대한 데이터를 독점하는 반면, 국회는 짧은 심사 기간 동안 제한된 정보만으로 막대한 국가 예산을 심의해야 하는 불균형에 놓여 있다. 둘째, 제도화된 정치적 협상 공간의 부재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설화되기는 했으나 위원 임기가 1년 단위의 임시직 성격에 머물러 있어 전문성이 떨어지며, 이로 인해 공식적 정책 협상 대신 이른바 ‘쪽지 예산’으로 대변되는 불투명한 밀실 협의가 관행화되었다. 셋째, 결산 심사의 형해화이다. 예산 편성에 비해 결산에 대한 정치적 관심도가 현저히 낮고, 결산 결과가 차년도 예산 편성에 실질적으로 환류되지 못하는 구조적 단절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브리프에 따르면, 미국은 의회가 강력한 예산권을 행사하는 대표적 국가로 예산과정이 분권형 구조를 이루고 있다. 미국 의회는 헌법상 재정에 관한 입법권을 보유하여 예산이 하나의 법률로 제정되며, 대통령의 예산안은 권고안에 불과하다. 의회는 예산결의안(Budget Resolution)으로 지출한도를 설정하고, 12개 세출법안(Appropriations Bills)을 상임위원회별로 나누어 심의･의결한다. 예산 편성과 집행 전반에서 의회를 지원하기 위해 의회예산처(CBO)와 감사원(GAO) 같은 독립기관이 의회 소속으로 운영되고, 각 상임위와 세출소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예산을 상세히 검토한다. 이러한 제도적 토대 덕분에 미국 의회는 예산과정에서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협상력을 확보해왔다. 다만 의회가 주도하는 미국의 예산과정은 행정부와 입법부의 대립 속에서 정치 교착으로 인해 정부 셧다운(shutdown)이나 부채한도 위기 등이 발생하는 등 국가적으로 막대한 비용을 초래하기도 했다고 브리프는 분석했다.

(출처: 국회미래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