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풀어야 할 과제와 메워야 할 공백

표제지 1

목차 1

요약 1

Ⅰ. 왜 다시 지역ㆍ필수ㆍ공공의료인가 2

Ⅱ. 지역ㆍ필수ㆍ공공의료의 현주소 4

1. 의료자원의 수도권 집중으로 소외되는 지역의료 4

2.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의 붕괴 5

3. 구조적으로 취약한 공공의료체계 7

Ⅲ. 지역ㆍ필수ㆍ공공의료 관련 추진현황과 주요 쟁점 10

1. 국립대학병원의 소관부처 이관 및 권역 거점병원으로의 체계적 육성 12

2. 지역의사제 신설 15

3.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및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 추진 18

Ⅳ. 누락되어서는 안 될 입법ㆍ정책과제 20

참고문헌 24

표 1. 시ㆍ군ㆍ구 간 기대수명 순위 3

표 2. 시ㆍ도 내 기대수명 격차 3

표 3. 2025년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지역별ㆍ과목별)(계속) 6

표 4. 지역거점 공공병원 경영 현황(2023년) 8

표 5. 국립대학병원 등 설치ㆍ운영 현황(계속) 12

표 6.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주요내용(계속) 15

그림 1. 관내 요양기관 이용 비율(진료비) 및 타지역 환자 유입 비율(환자수) 현황 4

그림 2. 국립대학병원 시설 노후화 및 수익 대비 인건비 비율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