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비스 디지털전환 정책의 전망과 과제

표제지 1

목차 5

정책건의 3

01. 서론 9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1

3. 선행연구 검토 11

02. 정부서비스의 디지털전환(DX) 16

1. 디지털 전환의 개념 17

2. 정부서비스의 디지털화 19

3. 디지털전환(Digital Transformation) 20

4. 생성형 AI와 행정서비스 21

03. 국내외 정부서비스 디지털전환의 주요 내용 24

1. 한국 정부의 디지털전환 정책 25

1) 전자정부의 추진(1990년대~2002년) 25

2) 전자정부 고도화(2003년~2019년) 28

3) 디지털정부로의 전환(2020년~현재) 33

2. 외국 정부의 디지털전환 정책 39

1) 미국 39

2) 중국 43

3) 영국 47

4) 프랑스 51

5) 캐나다 55

6) 정책적 시사점 58

04.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디지털서비스 현황 63

1. 중앙정부 디지털 정부서비스 64

1) 개요 64

2) 주요 디지털 서비스 70

2. 경기도 디지털 정부서비스 76

1) 개요 76

2) 운영현황 82

05. 정부서비스 디지털전환의 전략 86

1. 정부서비스 디지털전환의 경향 87

1) 정부서비스에서 공공부문으로 확대 87

2) 정부서비스 디지털 전환의 방향 88

2. 정부서비스 디지털전환의 추진전략 91

1)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91

2) 클라우드 활용 확대 92

3)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 93

4) 거버넌스의 정립 94

06. 결론 96

1. 요약 97

2. 정책제언 100

참고문헌 103

Abstract 109

판권기 2

[표 3-1] 전자정부 11개 중점 추진과제 27

[표 3-2]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전략 33

[표 3-3] AI 정상선언문 주요 내용(2023~25년) 61

[표 4-1] 우리나라 디지털정부 과제 64

[표 4-2] 제1차 전자정부 기본계획 전략과 과제 65

[표 4-3] 지능형정부 기본계획 목표와 과제 66

[표 4-4]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의 중점과제 67

[표 4-5] 제2차 전자정부기본계획의 추진과제 67

[표 4-6]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계획의 추진과제 68

[표 4-7]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계획의 추진과제 69

[표 4-8] 중앙부처 디지털 서비스 분야별 운영현황 72

[표 4-9] 중앙부처 디지털 서비스 분야별 수혜대상 73

[표 4-10] 경기도 AI 서비스 77

[표 4-11] 성남시 AI 서비스 78

[표 4-12] 용인시 AI 서비스 78

[표 4-13] 고양시 AI 서비스 79

[표 4-14] 화성시 AI 서비스 79

[표 4-15] 수원시 AI 서비스 80

[표 4-16] 과천시 AI 서비스 80

[표 4-17] 기타 시군 AI 서비스 81

[표 4-18] 경기도 AI 서비스 분야별 운영현황 82

[표 4-19] 경기도 AI 서비스 단체별 운영현황 83

[표 4-20] 경기도 AI 서비스 수혜 대상 84

[표 4-21] 경기도 AI 서비스 운영기관 85

[표 4-22] 공공업무 적용 서비스 유형에 따른 분류 88

[그림 3-1] 인공지능 국가전략 34

[그림 3-2]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 35

[그림 4-1] 중앙부처 디지털 서비스 분야별 운영현황 72

[그림 4-2] 중앙부처 디지털 서비스 분야별 수혜대상 74

[그림 4-3] 경기도 AI 서비스 분야별 운영현황 83

[그림 4-4] 경기도 AI 서비스 단체별 운영현황 84

[그림 4-5] 경기도 AI 서비스 수혜대상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