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200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안보정책 분석과 정책적 함의 진단

표제지 1

목차 3

1. 문제 인식 4

2. 출범 200일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외 전략 특징 진단 6

가. 예측불가성의 도구화 6

나. 무역전선 개시 후 안보전선으로 이슈를 점진적으로 확장 6

다. '힘을 통한 평화' 정책의 가시화 7

라. 끝없는 협상(담판 성사에도 타국에 대한 안보 확약 거리두기) 8

마. 지속되는 전략 목표의 불확실성 : 패권 vs. 세력권 9

바. 선언과 실제가 미묘한 차이를 보이는 인도-태평양 정책 10

3.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정책 주안점 분석 13

가. 본토방어를 국방의 최우선 순위로 규정하여 실체화 추진 13

나. 지정학적 중심으로 군사화되고 있는 인도-태평양 14

다. 동맹 현대화의 강한 의지와 미흡한 정교화 15

4. 전망 및 정책적 함의 20

가. 자강 강화 : 국방비 증액, '동맹+자강' 선순환 기제 창출의 동력화 20

나. 내부수준에서 전략적 유연성 2.0 검토, 실익을 위한 대응 카드로 준비 21

다. 동맹 지향점 수렴외교 설계 : 한국과 미국의 동맹 방향성 수렴 외교 23

라. 트럼프 2기 행정부 리스크관리 국가총괄 TF 상설화 23

마. 다층적 외교안보 개념 설계 : 안보방책을 자강, 동맹, 연대로 진화 24

판권기 2

〈표 1〉 트럼프 행정부 2기 미국의 안보정책 주요 방향 13

〈표 2〉 동맹 현대화 3대 구성요소 16

〈표 3〉 역내별 동맹 현대화 추진 템포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