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주도산업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지식재산 쟁점 연구 : 방위·원전·우주산업을 중심으로

표제지 1

목차 9

요약문 4

제1장 서론 17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8

제2절 연구의 범위 20

제2장 국가주도산업 21

제1절 국가주도산업 현황 22

Ⅰ. 개요 22

Ⅱ. 방위산업 22

1. 의의 및 특징 22

2. 해외수출 현황 24

3. 발전과정 25

4. 지식재산 분쟁 사례 26

Ⅲ. 원전산업 29

1. 의의 및 특징 29

2. 해외수출 현황 30

3. 발전과정 31

4. 지식재산 분쟁 사례 32

Ⅳ. 우주산업 34

1. 의의 및 특징 34

2. 해외수출 현황 35

3. 발전과정 36

4. 지식재산 분쟁 사례 37

Ⅴ. 소결 38

제2절 방위ㆍ원전ㆍ우주산업의 구조 및 특성 39

Ⅰ. 공공수요 39

Ⅱ. 국가연구개발 40

Ⅲ. 규제산업 41

Ⅳ. 제한경쟁과 독점 43

Ⅴ. 국가안보 44

Ⅵ. 선진국 기술도입 45

Ⅶ. 체계종합연구개발 46

1. 의의 및 특징 46

2. 연구개발 단계 46

3. 참여 주체별 기여도 48

4. 연구개발 성과물의 유형 50

제3장 주요국 연구개발 및 수출통제 현황 52

제1절 미국 53

Ⅰ. 연구개발 성과물의 귀속 53

1. 바이-돌법 53

2. 국방연방조달규정부록 54

Ⅱ. 지식재산 해외출원 제한 54

Ⅲ. 수출통제 55

1. 개요 55

2. 수출관리규정 56

3. 국제무기거래규정(ITAR) 57

4. 국방부 기술이전 57

제2절 영국 59

Ⅰ. 연구개발 성과물의 귀속 59

Ⅱ. 지식재산 해외출원 제한 59

Ⅲ. 수출통제 60

제3절 프랑스 61

Ⅰ. 연구개발 성과물의 귀속 61

Ⅱ. 지식재산 해외출원 제한 61

Ⅲ. 수출통제 62

제4절 독일 63

Ⅰ. 연구개발 성과물의 귀속 63

Ⅱ. 지식재산 해외출원 제한 63

Ⅲ. 수출통제 64

제5절 일본 65

Ⅰ. 연구개발 성과물의 귀속 65

Ⅱ. 지식재산 해외출원 제한 65

Ⅲ. 수출통제 66

제6절 이스라엘 68

Ⅰ. 연구개발 성과물의 귀속 68

Ⅱ. 수출통제 68

제7절 한국 69

Ⅰ. 연구개발 성과물의 귀속 69

1. 성과물 소유권 69

2. 실시권 허락 69

3. 기술료 70

4. 소결 70

Ⅱ. 지식재산 해외출원 제한 71

Ⅲ. 수출통제 72

제8절 소결 73

제4장 국가주도산업 관련 지식재산 쟁점 75

제1절 개요 76

제2절 원발명과 개량발명의 관계 78

Ⅰ. 연구개발기관 소유 원칙과 개량발명 특약조항 78

Ⅱ. 개량발명의 개념과 판단기준 79

1. 개량발명의 개념 79

2. 개량발명의 판단기준 80

Ⅲ. 특허실시계약과 개량발명 보호의 쟁점 83

1. 국가연구개발 성과물의 특허권 소유와 기술이전 83

2. 국가기관(국책연구기관) 소유 특허권의 실시허락과 개량발명의 권리화 84

Ⅳ. 개량발명 보호 및 활성화 방안 85

1. 개량발명의 특허출원 승인(또는 보고) 제도 개선 86

2. 개량발명 판단기준 정립 86

제3절 기술자료의 법적 성질 88

Ⅰ. 기술자료의 개념과 유형 88

Ⅱ. 기술자료의 법적 분류체계 89

Ⅲ. 저작권법에 의한 기술자료 보호 90

1.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90

2. 정보전달 목적 저작물의 보호 90

3. 과학적ㆍ기술적 표현물의 창작성 요건 91

4. 공공저작물의 이용 가능성 92

5. 설계도 무단 이용 및 실시의 저작권 침해가능성 92

Ⅳ.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성과물 보호 94

Ⅴ. 영업비밀로의 보호 가능성 94

Ⅵ. 기술자료의 법적 보호를 위한 실무 개선 95

제4절 협약서 작성 시 용어사용의 문제 96

Ⅰ. 지식재산권 공동소유와 기술료의 관계 96

Ⅱ. 일반기술료와 정부납부기술료, 자체실시기술료의 구분 99

1. 일반기술료 99

2. 정부납부기술료 102

3. 자체실시기술료 103

Ⅲ. 국방연구개발제도에서의 기술료 용어 해석의 문제 및 해소방안 104

1. 기술료 용어의 혼동의 문제 104

2. 기술료 용어의 구분 106

제5절 기술제공국의 수출통제 문제 107

Ⅰ. 기술도입과 수출통제의 관계 107

Ⅱ.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가속화와 안정성 확보 108

1. 재편 가속화의 배경 및 특징 108

2. 주요국들의 안정성 확보 전략 108

Ⅲ. 통합적 기술안보 대응 체계의 부재 109

1. 기술안보 관점에서의 통합 대응체계 부재 109

2. 주요국의 통합적 대응 체계 109

Ⅳ. 기술수출 과정에서의 기술보호 방안 112

제6절 국산화와 특허분쟁 114

Ⅰ. 국산화된 부품의 수출과 특허침해 문제 114

Ⅱ. 특허권의 효력과 속지주의 116

1. 주요내용 116

2. 속지주의 원칙과 특허권 확보의 필요성 117

Ⅲ. 부품수출과 특허침해 판단기준 119

1. 부품 [A]를 수출하고, 그 수출된 부품 [A]가 단독 판매된 경우 119

2. 부품 [A]를 수출하고, 그 [A]가 장착된 제품 [ABC+D]가 판매된 경우 120

Ⅳ. 네트워크를 통한 외국 서비스사업과 특허침해 판단기준 121

1. 국내 서버와 외국 단말의 서비스 문제 121

2. 국경 없는 네트워크 거래에서의 침해와 쟁점 122

Ⅴ. 국산화 부품의 해외수출 위험요소 해소방안 123

제5장 결론 124

참고문헌 126

판권기 130

[표 1] 방위산업의 특징 23

[표 2] 방위산업의 발전과정 25

[표 3] T-50 개발 배경과 과정 26

[표 4] K9 자주포 개발 배경과 과정 27

[표 5] K-21 보병전투장갑차 개발 배경과 과정 28

[표 6] 원전산업의 특징 30

[표 7] 원전산업의 발전과정 32

[표 8] 우주산업의 특징 35

[표 9] 우주산업의 발전과정 36

[표 10] 차세대발사체(KSLV-Ⅲ)의 기술 소유권 관련 이해관계자의 입장 37

[표 11] 항공기 체계종합의 각 단계별 주요 업무 47

[표 12] 웨스팅하우스 사건에서 기술자료의 저작권 문제 50

[표 13] 국가연구개발 및 국방연구개발의 차이 71

[표 14] 주요국 연구개발 성과물 귀속 및 통제 정책 73

[표 15] 국가 또는 공공연구기관 소유 특허기술이전계약의 특약조항 78

[표 16] 기술이전의 특허발명(제1항)과 그 개량발명의 관계 86

[표 17]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 발사체 총괄 주관 제작 제안요청서」 상 연구개발성과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 관련 사항 96

[표 18]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상 기술료 규정 99

[표 19]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상 정부납부기술료 규정 102

[표 20]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우선적용 규정 104

[표 21]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상 기술료 규정 105

[표 22] 미국 수출통제 근거법 및 담당기관 관계도 110

[표 23] 주요국의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 적용 판례 116

[그림 1] 국내 방산수출 실적 추이(2014~2024) 24

[그림 2] 국방과학기술의 기술료 산정표 51

[그림 3] 미국 수출통제 근거법과 하위법규 55

[그림 4] 미국 수출통제 담당기관 관계도 56

[그림 5] 구매요약서상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항목 96

[그림 6] 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기술료 구조도 100

[그림 7] 영리법인의 기술료 징수 및 사용에 관한 구조도 103

[그림 8] 영리법인의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한 수익에 대한 사용 구조도 104

[그림 9] 코판(Copan)의 의학용 면봉에 관한 출원발명 도면 117

[그림 10] 코판(Copan)의 PCT국제출원 공개전문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