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바이오 전략의 분기점 : 한국 「AI 바이오 국가전략」과 EU 「Biotech Act」의 비교와 시사점

2025년 12월, 한국과 유럽연합(EU)은 각각 「AI 바이오 국가전략」과 「EU Biotech Act」를 발표하며 첨단 바이오 및 AI 바이오 분야를 국가전략의 핵심축으로 전면화하였다. 한국의 AI 바이오 국가전략은 AI 기반의 연구·산업 구조 전환을 통해 신약개발 속도, 성공률, 산업 생산성 제고를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5대 핵심 분야 중심의 AI 바이오 모델과 전용 컴퓨팅·데이터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반면 EU Biotech Act는 신약개발,첨단치료제, 바이오제조, 시장 진입을 포괄하는 전주기적 제도 패키지로서,바이오테크를 기술주권·경제안보 차원의 전략기술로 재정의하고 있다. 특히AI와 데이터 활용을 혁신 촉진 요인으로 삼는 동시에, 규제 샌드박스, 정당한필요성 검증, 핵산합성스크리닝(NASS) 등 바이오안보 및 오남용 방지 장치를법제화함으로써 ‘혁신 촉진과 안전·보안 병행’이라는 이중 트랙 접근을제도적으로 구현하였다. 이러한 접근 차이는 향후 AI 바이오 융합 기술 확산국면에서 국제 규범 정합성, 기술 신뢰성, 바이오안보 거버넌스 구축 측면에서우리에게 중요한 안보 정책적 시사점을 갖는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