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반도체 산업 관련 법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

표제지 1

목차 11

요약문 4

제1장 서론 20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1

I. 연구의 배경 21

II. 연구의 필요성 22

제2절 연구의 범위 24

제2장 반도체 산업의 일반 현황 25

제1절 개요 26

제2절 반도체 산업 구조 27

제3절 반도체 산업 시장 동향 29

제4절 반도체 산업에서의 국가 경쟁력 및 특허 출원 현황 32

제3장 주요국의 반도체 산업 지원 관련 법제도 분석 35

제1절 미국 36

I. 개요 36

II. 주요 법제도ㆍ정책 36

1. CHIPS and Science Act(2022) 36

2. 국가안보 및 공급망 안정 정책 38

3. 해외투자심사(Outbound Investment Screening(Executive Order 14105)) 40

4. 반도체보안법(Chip Security Act(H.R.3447, 2025)) 40

5. 자국 반도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정책 40

III. 소결 42

제2절 중국 43

I. 개요 43

II. 주요 법제도ㆍ정책 44

1. 소프트웨어 산업 및 집적회로 산업 발전 장려정책(鼓励软件产业和集成电路产业发展的若干政策) 44

2. 진일보된 소프트웨어 산업 및 집적회로 산업 발전 장려정책(关于印发进一步鼓励软件产业和集成电路产业发展的若干政策的通知) 44

3. 국가 집적회로 산업 발전 추진 강요(国家集成电路产业发展推进纲要) 45

4. 중국제조 2025(中国制造2025) 45

5. 전략성 신흥산업 중점 상품 및 서비스 지도 목록(战略性新兴产业重点产 品和服务指导目录)(2016년) 46

6. 新시기 집적회로 산업 및 소프트웨어 산업 고품질 발전 촉진에 관한 정책(新时期促进集成电路产业和软件产业高质量发展若干政策) 47

7.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4차 5개년 규획과 2035년 장기목표 강요(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 会发展第十四个五年规划和2035年远景目标纲要) 48

8. 반도체촉진법(芯片促进法) 입법 제안 48

9. 반도체 및 소프트웨어 기업에 대한 세제 정책 49

10. 국가집적회로산업투자기금(国家集成电路产业投资基金) 조성 50

11. 반도체 산업 보호 및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제도 52

III. 소결 54

제3절 대만 55

I. 개요 55

II. 주요 법제도ㆍ정책 55

1. 반도체 기반 산업 발전 계획(2010-2020년) 55

2. AI 반도체 제조공정 및 칩 시스템 연구개발 프로젝트 56

3. 「해외자금회귀특별법(外資金匯回專法)」 - 첨단 기업의 리쇼어링 촉진 56

4. 글로벌 첨단 기업 유치 확대 57

5. 국가 중점 영역 산학협력 및 인재 육성 혁신조례(国家重点领域产学研合作与人才培养创新条例) 58

6. 옹스트롬 반도체 계획(2021-2025년) 58

7. 반도체지원법 제정 58

III. 소결 60

제4절 일본 61

I. 개요 61

II. 반도체 산업의 기본전략 수립 및 집행 61

1. 내각부: 경제안전보장회의(経済安全保障推進会議) 61

2. 경제산업성: 반도체ㆍ디지털 산업전략회의(半導体ㆍデジタル産業戦略検討会議) 62

III. 주요 법제도ㆍ정책 63

1. 경제안전보장추진법(経済安全保障推進法) 63

2. 정보처리촉진법(정보처리의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情報処理の促進に関する法律及び特別会計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65

3. 특정고도정보통신기술활용시스템의 개발 공급 및 도입의 촉진에 관한 법률(特定高度情報通信技術活⽤システムの開発供給及び導入の促進に関する法律) 66

4.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제도 66

IV. 소결 67

제5절 유럽 69

I. 개요 69

II. 주요 법제도ㆍ정책 69

1. 유럽 반도체법(European Chips Act) 69

2. IPCEI(Important Projects of Common European Interest) 72

3. European Initiative on Processors and Semiconductor Technologies 72

III. 소결 73

제6절 한국 75

I. 개요 75

II. 주요 법제도ㆍ정책 75

1. 조세특례제한법 75

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76

3. 반도체 미래기술 단계별 로드맵 고도화 76

4.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방안 77

5.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 78

6.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방안 79

7. 반도체산업 영위기업 특례보증 제도 80

8.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 81

III. 소결 81

제7절 국가별 정책 비교 83

I. 제조ㆍ설비 지원 83

II. 기금ㆍ금융지원 84

III. 보조금 지원 85

IV. 인력양성 및 국제협력 85

V. 지식재산 관련 정책 86

제4장 국내 반도체 산업 지원 법령(안) 분석 88

제1절 개요 89

제2절 반도체 관련 특별법 내용 분석 91

I.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 제정안」(고동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634호)) 91

1. 제안 이유 91

2. 주요 내용 91

II.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659호)) 92

1. 제안 이유 92

2. 주요 내용 92

III.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김태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362호)) 93

1. 제안 이유 93

2. 주요 내용 93

IV.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박수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495호)) 94

1. 제안 이유 94

2. 주요 내용 95

V. 「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송석준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1591호) 95

1. 제안 이유 95

2. 주요 내용 96

VI.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언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648호)) 97

1. 제안 이유 97

2. 주요 내용 97

VII.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정진욱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307호)) 98

1. 제안 이유 98

2. 주요 내용 98

VIII.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이철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453호)) 99

1. 제안 이유 99

2. 주요 내용 99

IX.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구자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153호)) 100

1. 제안 이유 100

2. 주요 내용 100

X.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종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794호)) 101

1. 제안 이유 101

2. 주요 내용 101

XI.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성일종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427호)) 102

1. 제안 이유 102

2. 주요 내용 102

제3절 발의된 특별법 비교 분석 104

I. 각 특별법의 특징 104

II. 특별법의 지식재산 관점에서 특징 110

III. 소결 111

제5장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적 시사점 113

제1절 비밀특허제도의 반도체 분야 확대 강화 114

I. 개요 114

II. 제도적 시사점 114

III. 소결 116

제2절 반도체 관련 국가 R&D에서의 국내 우선 출원 강화 117

I. 개요 117

II. 제도적 시사점 118

III. 소결 119

제3절 한시적 반도체 특허 수수료 감면 제도 도입 120

I. 개요 120

II. 제도적 시사점 121

III. 소결 122

제4절 국내 반도체 기술의 표준특허제도 구축 및 대응 123

I. 개요 123

II. 제도적 시사점 123

III. 소결 124

제5절 지식재산 관점에서의 세제 및 금융 지원 126

I. 개요 126

II. 제도적 시사점 127

III. 소결 128

제6장 결론 129

제1절 결론 130

참고문헌 133

판권기 136

[표 1] 국가별 반도체 산업 특징 22

[표 2] 2024년 세계 매출 기준 상위 10개 반도체 공급업체 31

[표 3] 국가별 반도체 분야 기술 경쟁력 33

[표 4] CHIPS and Science Act 관련 주요 사항 37

[표 5]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관련 주요 정책 38

[표 6] 국가안보 및 공급망 안정을 위한 주요 정책 38

[표 7] 미국 국가안보 가드레일 규칙의 주요 내용 39

[표 8] 국가 집적회로 산업 발전 추진 강요의 주요 내용 45

[표 9] 중국 제조 2025의 반도체 관련 전략적 임무 45

[표 10] 전략성 신흥산업 중점 상품 및 서비스 지도 목록의 주요 산업 분야 46

[표 11] 중국 반도체촉진법 입법 제안의 주요내용 49

[표 12] 중국 반도체 투자 기금 현황 52

[표 13] 대만 기업의 리쇼어링 투자 장려 행동방안 주요내용 57

[표 14] 대만 산업혁신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 59

[표 15]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의 조문별 주요내용 64

[표 16] 반도체 생산ㆍ설비 및 연구비 지원투자 유형 및 지원 내용 67

[표 17] 유럽 반도체법의 주요내용 70

[표 18] 반도체 미래기술 단계별 로드맵 고도화의 세부 추진전략 77

[표 19]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프로그램 주요 내용 78

[표 20]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방안 주요내용 80

[표 21] 반도체산업 영위기업 특례보증 제도 주요내용 80

[표 22] 주요국의 쟁점별 주요 내용 87

[표 23] 발의된 반도체 관련 특별법안 89

[표 24]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 104

[표 25] 특별법안 조문 내용별 비교표 107

[그림 1] 반도체 산업 Value Chain 27

[그림 2] 단계별 기업 유형 28

[그림 3] 세계 반도체 시장 성장 추이 및 전망 29

[그림 4] 세계 반도체 세그먼트별 성장 추이 및 전망 30

[그림 5]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 30

[그림 6] 국적별 특허 출원 비중 34

[그림 7] 주요국의 연도별 반도체 출원 현황 34

[그림 8] 중국 반도체 투자 기금 규모 51

[그림 9] Chips for Europe Initiative의 예산 71

[그림 10] 한국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성(안)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