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I 기술의 군사적 활용: 미-중 기술경쟁과 안보적 함의

◎ BCI(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의 주요 쟁점

- 두 가지의 기술 활용의 방향성이 존재: 회복과 강화

- 강화의 경우, 스포츠, 군사분야 등에서의 활용이 대표적이나, 윤리적 문제가 제기

◎ BCI의 군사적 활용

- 뇌 인터페이스를 장비 및 무기체계에 연동시켜 뇌의 명령으로 장비를 조종 가능

* 특히 군집 드론의 조정 및 통제를 위한 BCI 체계 개발이 거론 중

- 미래전쟁 패러다임을 바꿀만한 기술이지만, 기술완성도 제고, 획득 유지 비용, 규범적 제약 및 기술적용 인간 병사의 선발 문제 등 해결과제 산적

◎ 미중 기술경쟁 현황 및 전망

- BCI기술은 미국이 선점하고 있는 대표적 제4차 산업혁명 기술 중 하나

- 중국은 비침습 BCI 기술에서 우위를 보임

- 중국은 침습 기술 추격을 위해 국가주도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으며, 군사적 활용에 중점을 두고 기술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

- 반면, 미국은 원천기술의 우위에도 불구, 윤리 규제 등 거버넌스로 인해 군사적 활용에 제약이 많은 상황

- 일부 전문가, 향후 중국이 빠른 속도로 침습기술에서도 미국을 따라잡음은 물론, 실전배치를 먼저 하게 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

(출처: 한국국방연구원(KI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