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버 영역에서 전통적 억제의 한계
- 전통적 억제전략은 가상공간의 익명성, 회색지대 도발, 저강도 상시경쟁 등으로 효과 제한적
◎ 지속적 개입과 전방 방어 개념의 도입
- 2018년 이후 ‘지속적 개입(Persistent Engagement)’과 ‘전방 방어(Defend Forward)’ 등장
- 지속적 개입은 평시와 전시의 이분법을 버리고, 연속적인 접촉과 선제적 개입을 통해 상대의 비용을 누적시킴으로써 상대의 기대이익을 축소
- 지속적 개입의 작전개념으로서의 전방 방어 채택
- 작전 사례 1: Operation Glowing Symphony(2016), ISIS의 온라인과 미디어 생태계 공격
- 작전 사례 2: Russia Small Group(RSG, 2018), 러시아 IRA를 공격, 미국 선거 개입 차단
◎ 지속적 개입과 전방 방어에 대한 평가
- 장점: 기존 억제전략의 보완
- 단점: 확전의 위험 상승과 법적 정당성의 위험
◎ 단점을 보완하는 공개 낙인 전략(Name and Shame)
- 공개 귀속(Public Attribution)과 행위자 지목(Name)을 통해 평판 비용(Shame)을 부과하여 확전 위험 관리와 법적 정당성을 보완
(출처: 한국국방연구원(K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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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방 사이버 전략 개념 '지속적 개입과 전방 방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