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은 군사 작전을 통해 베네수엘라 현직 대통령 마두로를 체포하고 미국으로 강제 이송함
ㅇ 사법 작전으로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대규모 군사력 사용과 국가원수 납치에 해당함
ㅇ 베네수엘라 주권과 유엔 헌장의 무력 사용 금지 원칙을 중대하게 침해함
□ 보고서는 이번 조치를 정당화할 국제법적 근거가 없다고 평가함
ㅇ 유엔 안보리 승인이나 자위권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
ㅇ 마약 밀매를 무력 공격에 준해 자위권을 주장하는 논리는 국제법상 인정되지 않음
□ 민주주의 회복을 명분으로 한 무력 개입도 국제법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고 지적함
ㅇ 민주적 개입은 명백한 쿠데타나 선거 결과 불이행 시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됨
ㅇ 이번 사안은 유엔이나 지역기구의 승인 없이 단독으로 수행됨
□ 미국의 조치는 국제질서와 법치 원칙을 약화시키는 위험한 선례로 평가됨
ㅇ 무력을 통한 정치적 요구 관철은 국제 규범을 훼손함
ㅇ 유엔 사무총장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국제법 위반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