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자산 기술확산의 국가 간 경제적 파급효과와 시사점

표제지 1

목차 7

국문요약 4

제1장 서론 15

1. 연구의 배경 16

2. 연구의 목적 18

3. 선행연구 검토 19

4. 연구의 구성 22

제2장 선도국과 한국의 무형 기술 투자 정책의 현황과 방향 23

1. 도입 24

2. 과거 기술이전 및 스필오버(기술확산) 사례 25

가. 한국의 제조업 성장과 스필오버 25

나. 한국의 IT 기술 도입과 경제적 성과 28

다. 해외 기술 스필오버 벤치마킹 사례 32

라. AI 확산에 따른 한국경제의 구조적 전환과 정책적 과제 33

3. 글로벌 무형자산 중 AI 투자 현황 34

가. 글로벌 AI 투자 동향 34

나. 국가별 투자 동향 41

다. 분야별 AI 투자 동향 43

4. 국가별 AI 정책 46

가. 미국 47

나. 중국 51

다. 유럽 55

라. 한국 58

5. 정책적 시사점 62

가. 주요국 AI 정책의 비교 분석 62

나. 한국의 AI 시대 정책 방향 65

제3장 무형자산 투자 스필오버 효과의 거시 모형 67

1. 서론 68

가. 연구의 배경 68

나. 선행연구 70

2. 두 국가 모형에서의 무형자산 투자 스필오버 효과 71

가. 모형 71

나. 소비 72

다. 기술 72

라. 무형자산의 축적 73

마. 예산 제약 및 최적 저축 74

바. 정상 상태 균형 75

사. 모수 설정 및 평가 75

아. 정상 균형 결과 76

3. 스필오버와 내생적 무형자산 투자 80

가. 무형자산에 대한 최적 투자 모형 80

나. 내생적 무형자산 투자 모형 80

다. 모수 설정 82

라. 결과 83

마. 내생적 무형자산 투자의 정책적 함의 85

4. 무형자산 스필오버 사용료와 기술 선도국 채택국 게임 86

가. 스필오버 사용료 지급 86

나. 스필오버와 선도국 및 후발국의 전략적 대응 87

다. 전략적 대응에 대한 정책적 함의 89

5. 모수 설정 실험 90

가. 무형자산 투자가 외생적으로 주어질 때 90

나. 무형자산 투자가 내생적으로 결정될 때 95

6. 소결 97

제4장 A.I. 관련 FDI 충격의 다국가 파급효과 실증적 분석 98

1. 서론 99

가. 연구의 범위 및 구성 99

나. 연구의 구성 101

2. 글로벌 벡터자기회귀(GVAR) 모형의 방법론 101

가. GVAR 모형의 틀 101

나. 모형 구축 및 추정 전략 104

다. GVAR 모형을 통한 추론 방법 107

3. 실증분석 모형 설계 및 데이터 112

가. 실증분석 모형 112

나. 데이터 출처 및 변수 정의 115

4. 실증분석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129

가. GVAR 모형 추정 결과 130

나. AI 관련 FDI 충격의 국내 경제 파급효과 분석 136

다. AI 기술 투자 전략별 상대적 중요성 평가 161

라. 정책적 시사점 175

5. 소결 181

제5장 결론 186

1. 연구 결과의 요약 187

2. 정책적 시사점 189

3. 연구의 의의와 기여 및 향후 연구 방향 190

참고문헌 192

[부록] 204

1. AI 관련 NACE Rev. 2와 US SIC 코드 분석 205

2. FDI Flow의 기술 통계(descriptive statistics) 209

3. 주요국의 FDI 유출입 흐름 212

4. 국가별 단위근 및 공적분 지속성 프로파일 215

5. GVAR 모형 추정의 나머지 결과: 한국과 미국 227

Executive Summary 233

판권기 3

표 2-1. 한국의 주요 산업별 기술 스필오버 사례 요약 26

표 2-2. 삼성의 D램 개발사 26

표 2-3. 국가별 최고기술 보유 현황 27

표 2-4. 미국 대비 한국의 기술 수준 27

표 2-5. IT 하드웨어와 IT 서비스의 경제적 성과 비교 30

표 2-6. 총 민간 투자액에 대한 투자 분야별 비율 37

표 2-7. 투자 규모에 따른 AI 펀드 투자 동향 39

표 2-8. 부문별 펀드 투자 1위 보유 개수 46

표 2-9. 미국의 국가 인공지능 연구개발 전략 계획 2023 48

표 2-10. 연구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50

표 2-11. 중국의 차세대 AI 발전계획의 전략 목표 52

표 2-12. EU AI 시스템 위험 분류 체계 56

표 2-13. 한국의 AI 비전 및 추진 전략 59

표 2-14. 국가별 AI 정책 비교 64

표 3-1. 스필오버가 있을 때 정상 균형 결괏값 77

표 3-2. 스필오버가 없을 때 정상 균형 결괏값 78

표 3-3. 스필오버 강도가 50%일 때 정상 균형 결괏값 79

표 3-4. 내생적 투자와 스필오버가 있을 때의 결괏값 84

표 3-5. 내생적 투자와 스필오버가 없을 때의 결괏값 84

표 3-6. 스필오버 비용이 있을 때 전략별 Home과 Foreign의 현재 효용 88

표 3-7. 스필오버 용인 전략의 결괏값 88

표 3-8. 스필오버 용인 불허의 결괏값 88

표 3-9. α값에 따른 결과 차이: 스필오버가 있을 때의 외생 투자 모형 91

표 3-10. τ값에 따른 결과 차이: 스필오버가 있을 때의 외생 투자 모형 93

표 3-11. δ값에 따른 결과 차이: 스필오버가 있을 때의 외생 투자 모형 94

표 3-12. θ값에 따른 결과 차이: 스필오버가 있을 때의 내생 투자 모형 96

표 4-1. AI 관련 NAICS 코드 119

표 4-2. 한국과 미국의 VECMX 모형 추정 결과: 실질 GDP 성장률(dyt) 131

표 4-3. AI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FDI 방향성 비교 177

표 4-4. 국내외 AI 투자의 상호보완성 평가 178

표 4-5. 글로벌 AI 기술 환경 변화 대응 방향 181

그림 2-1. AI 기술의 예상 도입 및 확산 경로 31

그림 2-2. 글로벌 AI 기업투자 동향 36

그림 2-3. 신생 AI 기업 수 및 생성형 AI 기업 비중 추이 38

그림 2-4. AI 투자 현황: 전체 AI 평균 투자 규모와 생성형 AI 총 투자 규모 38

그림 2-5. 2024년 국가별 투자 금액 40

그림 2-6. 2013~24년 국가별 투자 금액 40

그림 2-7. 2013~24년 펀드에 의한 AI 전체 투자 동향 42

그림 2-8. 국가별 생성형 AI에 대한 펀드 투자 43

그림 2-9. AI 부문별 글로벌 투자 동향 44

그림 2-10. 생성형 AI 특허 건수 추이 53

그림 2-11. 중국의 AI 핵심 산업 규모 및 성장률 55

그림 4-1. 인공지능 관련 산업 FDI 유출 및 유입 흐름: 한국과 미국 123

그림 4-2. FDI 흐름과 포지션 성장률 비교: 한국과 미국 127

그림 4-3. 한국 AI 관련 FDI 유입 충격에 대한 영향 139

그림 4-4. 한국 AI 관련 FDI 유출 충격에 대한 영향 145

그림 4-5. 미국 AI 관련 FDI 유입 충격에 대한 영향 152

그림 4-6. 미국 주가지수 충격에 대한 영향 157

그림 4-7. 한국 실질 GDP의 분산분해 163

그림 4-8. 한국 주가지수의 분산분해 166

그림 4-9. 한국 AI 관련 FDI 유입의 분산분해 169

그림 4-10. 한국 AI 관련 FDI 유출의 분산분해 172

글상자목차 13

글상자 4-1. GVAR의 일반충격반응함수 해석 시 주의사항 107

부록표목차 14

부록 표 1-1. AI 관련 NACE Rev.2 코드 205

부록 표 1-2. AI 관련 US SIC 코드 207

부록 표 2-1. FDI Flow 유입(inward)의 국가별 기술 통계 210

부록 표 2-2. FDI Flow 유출(outward)의 국가별 기술 통계 211

부록 표 4-1. 한국과 미국의 주요 국내ㆍ외국 변수에 대한 단위근 검정 결과(5% 유의수준) 218

부록 표 4-2. 각국의 VARX 모형의 공적분 관계 수 220

부록 표 5-1. 한국과 미국의 VECMX 모형 추정 결과: d Dpt, deqt, dept 227

부록 표 5-2. 한국과 미국의 VECMX 모형 추정 결과: drt, dlrt 229

부록 표 5-3. 한국과 미국의 VECMX 모형 추정 결과: dfdiint, dfdioutt 231

부록그림목차 14

부록 그림 3-1. 주요국의 인공지능 관련 산업 FDI 유입 및 유출 흐름 212

부록 그림 4-1. 지속성 프로파일(PP)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