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상호운용성 및 이동권에 대한 주요국 정책 동향과 시사점

표제지 1

목차 3

요약문 4

Executive Summary 5

Ⅰ. 논의 배경 6

Ⅱ. 데이터 상호운용성 및 이동권 9

1. 데이터 상호운용성 (Data Interoperability) 9

2. 데이터 이동권 (Right to Data Portability) 11

Ⅲ. 주요국 정책 동향 14

1. 미국 14

2. EU 17

3. 중국 21

4. 일본 23

5. 한국 25

Ⅳ. 요약 및 시사점 30

1. 주요국 정책 현황 요약 30

2. 국내 정책 개선을 위한 제언 31

1. (거버넌스 통합) 범부처 데이터 거버넌스 통합 및 정책 이행력 제고 32

2. (기술적 표준 강화) 핵심 데이터의 표준 적용 의무화 및 품질 요건 강화 32

3. (글로벌 호환) 글로벌 규제 상호운용성 확보 및 데이터 영토 확장 33

참고문헌 35

[표 2-1] 데이터 상호운용성의 4가지 측면 11

[표 2-2] 데이터 이동권의 3가지 핵심 요소 12

[표 2-3] 데이터 이동권의 발전 단계 및 특징 (OECD) 12

[표 3-1] 미국 FDS 원칙별 데이터 상호운용성 및 이동권 연관성 14

[표 3-2] 미국 주요 주(State)별 독자적 법안 시행 15

[표 3-3] EU 데이터 활용 원칙 및 거버넌스 수립 관련 정책 18

[표 3-4] EU 시스템 연동 및 표준 구축 관련 정책 19

[표 3-5] EU 특정 분야 데이터 활용 및 공간 조성 관련 정책 20

[표 3-6] 중국 국가 데이터 인프라 및 활용 전략 수립 관련 정책 22

[표 3-7] 일본 개인 통제권 기반의 분야별 활용 표준 강화 관련 정책 25

[표 3-8] 한국 데이터 거버넌스 및 디지털 전환 기반 구축 관련 정책 27

[표 3-9] 한국 데이터 이동 촉진 및 유통 플랫폼 확보 관련 정책 28

[표 3-10] 한국 분야별 표준 강화 및 글로벌 협력 관련 정책 29

[표 4-1] 각국의 데이터 상호운용성 및 이동권 정책 동향 요약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