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 배경과 시사점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은 국가안보전략(NSS)이 지향하는 미국 대외전략 목표가 실행단계에 들어선 첫 번째 사례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적 계산법은 다음의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서반구에서 절대적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목표와 의지를 국제사회에 과시하기 위해 마두로 대통령의 마약 관련 혐의를 명분으로 베네수엘라를 공격했다. 둘째,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가진 베네수엘라에 통해 미국 석유기업들의 이익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셋째, 중국과 베네수엘라 등 중남미 국가들의 연계를 차단함으로써 서반구 지역 안보의 공고화 목적을 들 수 있다. 넷째, 마약-테러 혐의로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해 국내 인기도 하락 국면을 전환시키고자 하는 목적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의 일방적·공세적 전략이 국제법, 유엔헌장 위반 논란과 국제여론 악화에도 불구하고 변화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서반구에서의 배타적·우월적 지위 확보를 선언한 미국이 이 지역에서 중국 등 외부의 영향력을 축출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중남미 국가에 대한 미국의 공세적 군사행동에 중국이나 러시아가 개입하지 않는 한 국제질서는 결국 ‘힘에 의한 현상 변경과 세력권 분할’이라는 새로운 규범의 시대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