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국빈 방중의 전략적 함의 및 후속 과제 : 한중 수시 정상회담 시대로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1월 5일 8년 만에 국빈 방중해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는 2025년 11월 시 주석의 국빈 방한 이후 두 달 만에 이뤄진 교류로, 한중관계가 사드 사태 이후의 경색기를 넘어 필요 시 수시로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단계로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이번 방중의 전략적 의미는 네 가지다. 첫째, 트럼프 방중 및 북미대화 가능성을 앞두고 한반도 정세 급변에 선제 대응하며 한국의 외교 주도권을 확보했다. 둘째, 미중관계 관리 국면을 활용해 한중관계 전면 복원을 불가역적 단계로 진전시켰다. 셋째, 중일 갈등이 심화되는 국면에서 방중-방일 연계 외교를 통해 역내 균형자 역할 공간을 확대했다. 넷째, 다극화·세력권 정치 심화 속에서 전략적 자율성 강화라는 한국 외교의 방향성을 분명히 했다.

후속 과제로는 △방중 성과를 토대로 한미·북미·중북 간 전략적 소통 강화 △서해 구조물·한한령 등 미완 과제의 점진적 진전 △AI 등 첨단 분야 협력의 조기 가시화 △국가 안보전략에 전략적 자율성 기조 반영이 요구된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