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업을 위한 중국 수출허가제 해석

표제지 1

목차 1

1. 수출통제의 법적 근거 2

가. 기본법: 중화인민공화국 수출관리법 (2020) 2

나. 실행법규: 양용물품 수출관리 조례 (2024.12.01. 시행) 3

2. 주요 품목별 통제 법령 및 상세 내용 3

가-1. 희토류 및 관련 기술 (현행 유효) 3

가-2. [유예] 역외 적용(FDPR) 및 공급망 전면 통제 (2026년 11월 시행 예정) 4

나. 반도체ㆍ통신 소재: 갈륨 및 게르마늄 5

다. 이차전지 소재: 흑연 (Graphite) 6

라. 방산ㆍ정밀화학 소재: 안티모니 및 초경재료 7

마. 안보 위협 장비: 드론 (무인기) 8

3. 수출허가절차 9

가. 절차 개요 9

나. 상세 진행 단계 (Step-by-Step) 9

다. 핵심 제출 서류 (Required Documents) 10

1) 최종 사용자 및 최종 용도 증명서 (EUC) 11

2) 수출 계약서 또는 Proforma Invoice 11

3) 기술 사양서 (Technical Specification) 11

4) 수입자 및 최종 사용자 소개서 11

라. 수출허가증 관련 주의사항 11

1) '민수용' 입증이 중요 11

2) 리드타임(Lead Time) 관리 및 면책 조항 필요 12

3) 공급망(Supply Chain) 정보 노출 대응 12

4. 법적 대응 제안 12

가. HS Code 매칭 및 정밀 품목 식별 12

나. 최종용도/사용자 증명(EUC)의 무결성 검증 13

다. 계약상 면책 조항(Force Majeure)의 구체화 13

라. [핵심] 모호한 품목에 대한 '공식 질의' 및 '비해당 확인' 활용 13

5. 별첨 15

가. 반도체ㆍ통신 소재: 갈륨 및 게르마늄 (공고 2023년 제23호) 15

나. 이차전지 음극재 소재: 흑연 (공고 2023년 제39호) 16

다. 방산ㆍ정밀화학 소재: 안티모니 및 초경재료 (공고 2024년 제32호) 16

라. 안보 위협 장비: 드론 (공고 2023년 제28호 등) 17

마. 희토류 (Rare Earths) - 소재 및 기술 (현행+유예 통합) 18